상당수 정식 법 위반 사건 아냐
경고 및 자진시정 감소했으나 주요사건 처리 수 증가해
지난해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공정거래 관련 민원·신고 신청이 4만1894건으로 전년 대비 약 32%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반기는 1만6911건으로 전년(1만5161건) 대비 11.5% 증가했으나 하반기에는 2만4983건이 접수돼 전년(1만6634건) 대비 50.2% 급증했다.
홍대원 공정위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 과장은 29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민원·신고 신청이 상당수 정식 사건 처리되지 못한 것이 많으나 대다수 ‘갑을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나 소비자피해에 관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홍 과장은 “사건 처리를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거나 사유를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2017년도 사건 및 민원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사건 접수는 3188건으로 전년(3802건) 대비 약 16% 감소했다고 밝혔다. 민원·신고 신청이 급증했으나 상당수는 사건 접수도 되지 못한 것이다.
공정위는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피해구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쇄도한 민원·신고 신청건의 상당수는 시효가 지난 것이거나 이미 신청했던 민원을 재차 신청한 것, 민·형사 소송의 대상인 것 등으로서 정식 법 위반 사건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경고 및 자진시정 등의 처리 건수는 감소했으나 고발이나 시정명령, 과징금 등이 부과되는 주요사건의 처리 수는 증가했다.
경고이상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경고는 906건으로 전년(1천231건) 대비 26.4% 감소했으며 자진시정 역시 580건으로 전년(739건) 대비 21.5% 감소했다.
반면 고발은 67건으로 전년(57건) 대비 17.5% 증가했으며 시정명령은 287건으로 전년(252건) 대비 13.9%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는 149건으로 전년(111건) 대비 34.2% 증가했으나 부과금액이 1조3308억원으로 전년(8천38억원)보다 약 66%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퀄컴이 이동통신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역사상 단일 사건 최대 규모인 1조311억원을 부과한 영향이 컸다.
그밖에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 922억원과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신설 기타공사 4개 공구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 702억원 등 주요 과징금 부과 사건의 액수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갑을(甲乙)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전체적인 사건접수 및 처리건수는 감소했지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실제적인 조치가 부과되는 건수는 증가했다.
불공정거래행위와 불공정하도급,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주요 법위반 유형 중 불공정하도급 유형에서 37건으로 전년(27건)에 이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납부했다. 가맹사업법과 대규모유통업법도 과징금 납부 건수가 늘어 64건으로 전년(45건)보다 약 42% 증가했다.
반면 경고조치 906건으로 전년(463건) 대비 26.4%, 자진시정은 580건으로 전년(477건) 대비 21.5%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