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0-05 10: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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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출연금 활용 취득한 재산까지 “’출연 받은 재산‘으로 본 과세 안 돼”
  ‘공익법인 출연금 활용 취득한 재산까지 “’출연 받은 재산‘으로 본 과세 안 돼”

  학교법인이 소유한 땅에 건물을 지어 운용하다가 건물을 팔고 난 뒤 얻은 매각대금 중 일부를 자회사 등에 대여했다는 이유로 세무당국이 증여세 부과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중부세무서...

• [국세 칼럼] 국민께 인정 받는 국세청을 위한 고언
• [판례평석] 본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가 특정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본인과 해당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 ”국세청 소송 패소로 돌려준 돈 2조원...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 지난해 중소기업 접대비 신고액, 전체 접대비의 72.5%
• [국세 예규] 국외 위탁가공 재료 반출 후 재수입....재화공급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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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존비즈온, AI·빅데이터 기반 의료 IT 혁신 선보여 더존비즈온, AI·빅데이터 기반 의료 IT 혁신 선보여

  더존비즈온이 ‘KHF(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 2024’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정밀의료 플랫폼 및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를 위한 혁신적인 ...

• 4일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종목...고려아연·아모레퍼시픽·포스코홀딩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4일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종목...고려아연·아모레퍼시픽·포스코홀딩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4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39억원 증가한 22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5%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

• 변정희 회장 한국세무사석박사회 ‘광폭 행보’…잇단 해외학술회 변정희 회장 한국세무사석박사회 ‘광폭 행보’…잇단 해외학술회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

• 사업계획 무단 변경 등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에 과징금 사업계획 무단 변경 등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에 과징금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9.6)의 심의와 함께 각 항공사로부터 의견을 ...

• 수도권 주택거래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397건 위법 의심거래 적발 수도권 주택거래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397건 위법 의심거래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후속조치로 지난 7주간(8.13.~9.27.) 실시한 ’24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 '세관 마약수사 무마' 의혹 제기 후, 관세청장의 수상한 휴대폰 교체 '세관 마약수사 무마' 의혹 제기 후, 관세청장의 수상한 휴대폰 교체

  고광효 관세청장이 '세관 마약 밀반입 연루 수사 무마' 의혹의 주요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실(더불...

• [인사] 금융위 고위공무원 채용·프로필(10월 3일자) [인사] 금융위 고위공무원 채용·프로필(10월 3일자)

  < 고위공무원 채용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김범기(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프로필]▲68년생 ▲재현고 ▲고려대 법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제2부 부장검사 ▲서울...

• 박성훈 의원, 관세청 인증 업체 '과세포탈에 밀수까지' 법규위반 심각 박성훈 의원, 관세청 인증 업체 '과세포탈에 밀수까지' 법규위반 심각

  # A업체는 특송송관 절차를 이용, 범칙시가 약 1억원 상당의 목록통관 배제 대상인 세관장 확인 물품(유독물질) 및 미화150불 초과 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밀수입했다가 AE...

• 민병덕 의원, 건설 중소기업 부실금액 2년새 35% 늘어…재무 건전성 ‘빨간불’ 민병덕 의원, 건설 중소기업 부실금액 2년새 35% 늘어…재무 건전성 ‘빨간불’

  최근 5년간(2019년~2024년 7월) 건설업 중소기업의 신규 보증 지원 및 부실 현황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크게 늘었던 신규보증 지원이 올해 들어 ...

• 최기상 의원, 가계대출자 약 157만명 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많아 최기상 의원, 가계대출자 약 157만명 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많아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자 약 275만명이 연소득의 7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 데 사용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약 157만명은 평균 연 소득의 ...

• 유동수 의원, 9년 치 주주통지서 발송에 나무 2만7820그루 증발 잘려나가 유동수 의원, 9년 치 주주통지서 발송에 나무 2만7820그루 증발 잘려나가

  모바일 송금·주식거래 등 디지털 금융 시대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도 배당통지서는 여전히 우편으로 발송해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

• 강태일 대구본부세관장, 4일 국립영천호국원 참배 강태일 대구본부세관장, 4일 국립영천호국원 참배

  강태일 신임 대구본부세관장은 4일 직원들과 함께 국립영천호국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했다.이어 세관장은 방명록에 ‘국가와 민족에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 [인사] 관세청 과장급 전보·프로필 [인사] 관세청 과장급 전보·프로필

  (2024년 10월 6일자)▲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조광선▲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지성근▲관세청 전성배(2024년 10월 7일자)▲관세청 미래구조혁신팀장 윤남희[프로필]▲85년생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394조, 5년 전 대비 30% 증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394조, 5년 전 대비 30% 증가

  2023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올해 2월 13일까지 신고했다.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 수는 1008만명, 수입금액은 394...

• 양부남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은 4일, 최근 명문대생들이 연합동아리를 결성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등 무분별한 마약 관련 콘텐츠의 확산으로 10, 2...

• 올 상반기 누적 국세 체납액 107조원…1인당 평균 8690만원 체납 올 상반기 누적 국세 체납액 107조원…1인당 평균 8690만원 체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 7005억원에 달하는...

•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세미나…천년고도 경주서 '화합 한마당'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세미나…천년고도 경주서 '화합 한마당'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달 25~27일 경주 보문단지 강동리조트(구 블루원리조트)에서 200여 회원이 모인 가운데 '2024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 금융지주 올해 상반기 순이익 14.1조원…성장세 지속 금융지주 올해 상반기 순이익 14.1조원…성장세 지속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이 올해 상반기에 거둔 순이익이 14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익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상승하면서 건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4일 ...

• "부모에 14억 빌려 아파트 매수"…국토부, 위법의심 397건 적발 "부모에 14억 빌려 아파트 매수"…국토부, 위법의심 397건 적발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

•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하고 내부통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하고 내부통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9월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

• 1주택 종부세 하위 50% 10만8천원...“재산세 평균보다 낮아” 1주택 종부세 하위 50% 10만8천원...“재산세 평균보다 낮아”

  정부의 종부세 감세조치로 1주택자 종부세 하위 50%의 세부담이 10만8천원으로 크게 감소해 1주택자 재산세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

• "왜 아직 배송안되지?" 한해 통관 보류 평균 27만건 "왜 아직 배송안되지?" 한해 통관 보류 평균 27만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 물품을 주문하고 통관 보류되는 경우가 연평균 2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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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해당 산업 분야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규제법안이 발의됐다.천준호 의원은 지난 2일 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 및 플랫폼 서비스 공시·임시 중지명령·플랫폼부문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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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걸 의원, "윤정부 종부세 감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법인 86% 독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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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2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적용세율별 현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 조치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감세혜택의 86%인 3조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분 종부세는 2021년 4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9500억원으로 78%(3조5천억원) 급감했다. 종부세 과세 기...

수도권 체납관리 구멍 뚫렸다...천하람 의원 “서울·인천·중부국세청 체납 징수 허술”

관세청 "9월 수출 588억 달러, 전년비 7.5% 증가…12개월 연속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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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흥세무서, 재난피해 기업 지원 위한 기관 간 칸막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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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흥세무서(서장 이미진)와 용인서부소방서(서장 장재구)는 30일 용인서부소방서 청사에서 화재 등 재난을 입은 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대형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세무관서와 소방관서 간의 칸막이를 해소하고, 긴밀한 업무협력을 추진해 재난을 당한 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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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부정청탁 범위·대상 넓혀 공직사회 청렴 기강 다잡아야”

• [인사] 공정위 부이사관 승진(10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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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지원과장 음잔디 ▲기획재정담당관 최장관 ▲조사총괄담당관 한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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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 통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4.8% 불과"

직장생활 필수 ‘단정한 복장’, ‘내돈내산’하고도 세금공제 왜 못 받지?

금융위원장, 금융지주회장들과 금융지주회사 역할과 책임 논의

• 공직기강 취약 분야 중심 교차 감찰 확대...직원 비위·동향정보 수집 강화
  공직기강 취약 분야 중심 교차 감찰 확대...직원 비위·동향정보 수집 강화

  국세청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세무조사 등 취약분야에 대해 강도 높은 교차 감찰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비위나 동향 정보에 대한 현장 수집 활동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국세청은 특히 직원들의 금품·향응 수수를 비롯해 횡령이나 갑질·성추행 등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환부를 도려내듯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직위해제와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적극...

보험계리사 126명, 손해사정사 507명 최종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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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지배구조 규제 강화, 밸류업의 정답 아니다"

오피니언

• [국세 칼럼] 국민께 인정 받는 국세청을 위한 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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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웅 세무사
• [국세 칼럼] 세무사를 슬프게 하는 각자도생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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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탁 세무사·경영학박사

쟁점 예규

• [국세 예규] 국외 위탁가공 재료 반출 후 재수입....재화공급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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