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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석탄-석유 등에 환경세 도입 검토

중국 국무원은 3일 에너지 절약과 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방정부와 기업에 에너지 절약을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에너지 개발 투자에 대한 감세 등 세금우대와 함께 환경세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지구온난화 방지를 주요 의제로 해서 독일 하일리겐담에서 개막하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의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할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온실효과가스의 배출이 지구온난화를 초래하고 중국도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명시와 함께 산업부문별 목표를 수치로 제시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201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에너지 소비를 20%,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을 10% 줄인다는 현행 5개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철강과 알루미늄, 석탄 등 산업에 대해 올해 에너지 소비량을 석탄 환산 3150만톤, 2010년까진 1억1800만톤 삭감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세금우대 제도를 만들어 선진 환경보호 기술과 관련 설비의 수입을 장려토록 했다.


◆美 회계법인 언스트&영, 조세포탈혐의 기소

미국의 4대 회계법인의 하나인 ‘언스트 앤 영'(Ernst & young)의 전·현직 직원 2명씩 총 4명이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로퍼트 코플란, 마틴 니센바움, 리차드 샤피로, 브라이언 바운 등 4명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부자들을 대상으로 조세 포탈 수단을 제공한 혐의을 받고 있다.

또 코플란과 니센바움, 샤피로는 지난 2000년 자신들의 세금을 직접 포탈한 것은 물론 동료 직원 8명의 탈세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브라이언 린더 니센바움의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니센바움이 조세 포탈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지난해 제출했다”며 “재판이 결국 그의 무죄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코플란은 징역 18년으로 최장 기간 복역해야 하며 니센바움은 13년, 샤피로와 바운은 10년씩 복역한다.


◆英 브라운 재무장관, 시간당 6.60파운드 세금 징수

‘세금 재상'으로 악명 높은 고든 브라운 영국 재무장관이 이달 총리 취임을 앞두고 다시 고율 세금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재무부는 지난해 국민이 일한 시간에 대해 법정 최소임금보다 더 많은 시간당 6.60파운드(약 1만2천200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영국 텔레그래프 신문에 따르면 연례보고서를 토대로 2970만명의 납세자가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일하는 것을 가정해 세금액을 계산한 결과 이 같이 수치를 얻었다.

텔레그래프는 또 브라운 재무장관이 영국인 가정에 점점 더 무거운 세금 부담을 물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신 수치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의 연구 담당 코린 테일러는 “고든 브라운이 도둑처럼 몰래 소득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세금을 올렸다”며 “새로운 수치들은 국민이 얼마나 과도한 세금에 시달리는지를 알려주는 또 다른 충격적인 고발"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지 오스본 보수당 예비내각 재무장관은 “시간당 세금 액수는 국민이 브라운에게 얼마나 많이 세금을 내고 있는지 일깨워준다"며 “우리가 역사상 최고액의 세금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독일, 법인세 최고 9%P 인하

독일 하원은 법인세율을 2008년까지 9%포인트 낮추는 파격적인 법인세 감면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이번 법인세 감면안은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고 외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추진해 온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개혁안이 관철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까지 독일의 법인세율은 38.65%로 유럽연합(EU)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은 이에 대해 “동유럽 국가에서 시작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서유럽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인세 인하로 외자 유치에 재미를 본 대표적 사례는 아일랜드다.
아일랜드는 지난 1988년 47%에 이르렀던 법인세율을 12.5%까지 낮추자 마이크로소프트, 인텔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이 앞 다퉈 아일랜드에 투자했고 지난 10년 동안 EU 평균의 3배에 이르는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한편 그동안 서유럽 선진국들은 동유럽의 낮은 법인세율을 못마땅하게 여겨 왔었다.

◆日, 카지노 합법화 추진…세금 수익 기대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내년에 카지노를 합법화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카지노가 불법인 국가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관련 법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자민당 연구회의 회장 노다 세이코 의원은 내년 6월까지 법안을 통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집권당은 카지노 사업이 일본 관광 산업을 부흥시켜 일본 국내 경제를 진작시키고, 세금수입을 늘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자민당의 계획에는 만만찮은 장애물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다 의원은 이에 대해 “일본인들은 도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며 “카지노 합법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거래세 인상 세수 400억弗 증가
중국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상은 400억달러 세수증대라는 뜻밖의 선물을 안겨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올해 증권거래세 세수는 당초 200억달러 수준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0.3%로 3배 증가하고 거래량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세수 예상치는 600억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율 인상으로 400억달러가 굴러들어온 셈이다.

특히 400억달러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국방예산과 맞먹는 규모이고 올해 교육예산의 4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미국, 주택값 16년만에 하락
미국의 1분기 주택가격이 16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S&P·케이스-실러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올 1분기 중 집값은 작년 동기 대비 1.4%떨어져 91년 3분기의 하락 이후 거의 16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웰슬리대 교수인 실러와 칼 케이스가 개발한 지수를 활용한 이번 주택가격 조사에서는 디트로이트 8.4%, 샌디에이고 6.0% 등 미국 내 20개 대도시 지역 중 13개 지역에서 집값이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난 15년간 미국 내 집값이 157% 오른 점을 감안할 때 1분기 중 집값 하락 폭은 우려를 자아낼 만한 수준은 아니며 주택가격의 추가 하락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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