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겸 경제부총리가 청년일자리 확보를 위한 추경안을 발표하자 좌우를 막론하고 야당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당정과 정치스펙트럼상 대척점에 있는 자유한국당은 물론 비교적 지근거리에 있는 민주평화당도 “재탕, 땜질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이날 ‘정부, 땜질식 예산투입보다 지속성 있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라는 제하의 논편을 통해 “일자리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한 채 재정만 투입하는 땜질식 대책의 한계는 여전했다”고 비판했다.
또 “임금을 보전하는 형태의 지원은 실질적인 일자리 수 확대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관계당국은 잘 알고 있음에도 또 다시 재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핵심을 짚었다.
장 대변인은 “예산투입보다 하도급구조 개선과 잘못된 근로관행 개선 등 일자리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민간중심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도 같은 날 “특단의 청년의 일자리 대책이라더니 결국 재탕, 땜질 수준”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발굴이나 규제개혁을 포함하는 고강도의 '진짜 특단 대책'은 쏙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 “들어간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점검도 안 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편성한 일자리 추경도 다 쓰지 못하고 불용돼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특히 “일자리 대책에 중소기업의 청년기피와 높은 이직율에 대한 원인 진단과 극복 대안 없이 ‘청년고용장려금 정책’을 확대, 기업에 보조금을 더 준다고 한들 청년취업률을 높일 수 없고 예산불용만을 키울 뿐”이라고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아울러 “청년이 선호할 혁신에 기반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에도 기존산업 보호를 명분 삼아 우버 등 혁신산업도 설자리가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공공일자리 확대 등 잘못된 고용노동정책들에 땜질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