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절차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미국 측에 '백기'를 들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으나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2차 회의에서 “공식 개정 협상이 법적 절차 완료 후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는 것. 그러나 야3당은 일제히 ‘사과가 먼저’라고 날을 세웠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한미FTA 개정협상에 앞서 한미FTA 효과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2차 공동위에서 효과 분석 검토 결과를 미국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내 통상절차법의 주요 내용, 절차 등을 미국에 설명하고 공식 개정협상은 법적 절차 완료 후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며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보고 등 절차를 착실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단계는 개정협상이 시작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동시에 개정협상이 시작되면 관련 부처,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들어 우리측 관심 이슈를 도출해 이를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당들의 입장은 달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재협상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협상을 하게 됐다. 정말 무능력 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속인 것인지 정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미 FTA뿐 아니라 미국과는 많은 경제교류가 있고, 국방·안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한 번에 전략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즉, 한미FTA 재협상만 놓고 보지 말고 한미간에 일어나는 여러 일을 고려해 좋은 재협상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선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어떻게 협상해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한미 FTA 재협상을 두고 이번에도 좌파 광신도들이 한미 FTA 폐기를 광화문 촛불로 주장하는지 한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파들이 한미 FTA 재협상 반대를 외치면서 광화문에서 횃불을 드는지 그것도 한 번 지켜보자"고 말하며,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 좌파들은 한미 FTA를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광우병 쇠고기를 거짓으로 만들어 광화문에서 촛불로 나라를 뒤흔들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익을 기준으로 정치하지 않고 종파를 기준으로 정치할 때 이번과 같은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만 일삼아 온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한미FTA 개정협상은 없다고 했던 정부가 말을 바꿔 개정협상에 임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는 한미FTA 개정협상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개정협상을 할지 정하겠다고 이야기해왔다"면서 "개정협상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당시 양국이 FTA 개정협상에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한 바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철강 분야 무역 불균형을 지적하고 새로운 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문 대통령은 양측 실무진이 FTA 시행 후 효과를 공동 조사할 것을 제의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