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산하 i포럼이 주최한 대선후보 릴레이 인터뷰에 참석해 “촛불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진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역사상 시민혁명으로 부를만한 범국민적인 궐기가 3차례 있었다”며 그 사례로 4.19혁명과 6월 민중항쟁, 이번 탄핵정국을 주도한 ‘촛불 집회’를 꼽았다.
하지만 이전의 시민궐기는 5.16 군사 쿠데타와 직선제 도입이후 정권교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완의 혁명을 끝났다고 평가했다.
문 후보는 “이번 촛불정국은 반드시 진정한 정권교체를 통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후보 릴레이 인터뷰는 협회 회원사 76개 인터넷신문 매체 소속 기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내용 위주로 사전에 질의사항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패널이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터뷰의 핵심 주제는 ‘희망·안정·위기·미래·소통’ 총 5가지 키워드로 이뤄졌다.
첫 번째 주제는 ‘희망’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이었다.
문 후보는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책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 증가를 제시했다.
문 후보는 “대한민국은 집 없는 국민이 100%가 넘고, 자가보유 비율도 50%밖에 안 된다”며 “주택물량 공급을 늘리는 것은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 대신 “기존의 주택을 리모델링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시켜 원도심을 재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원도심 주택보유자의 임대소득을 보장하고 주거난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저렴하고 질좋은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이 문 후보의 복안이다.
‘위기’의 키워드에서는 미세먼지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문 후보는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꼽았다.
문 후보는 “원전과 마찬가지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지시키고 기존의 발전소는 친환경발전소로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한·중 정상급 문제로 격상해 중국과 정상회담 시 미세먼지 해결책을 중요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 “미세먼지의 정확한 측정과 예고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정’의 키워드에서는 양극화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문 후보는 “양극화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민간기업과 시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실패해왔다며 앞으로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주장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법정 노동시간 줄이고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을 독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 고용 촉진책으로 사업주가 3번째 정규직 채용 시 3년간 해당 직원 임금을 정부가 전액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간극과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가치’ 원칙을 법제화 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뤄진 성과 연봉제는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하며 “정부와 전문가집단, 노동자가 상호 협의해 근로성과에 대한 적정임금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통’의 키워드로는 ‘광화문 대통령’이 떠올랐다.
문 후보는 “일각에서 대통령 경호문제로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대통령 경호는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에서 전담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개방된 구조로 경호해야 하되 대통령 의전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교통 불편을 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미래’의 키워드로는 변화하는 언론환경이 질문에 올랐다.
문 후보는 “종이신문 구독자 줄고 있고 모바일 기사 콘텐츠가 대세인 상황에서 현행 신문법이 인터넷 언론을 종이신문의 하위매체로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인터넷 언론은 독자적인 새로운 유형의 언론 산업으로 다루는 것이 옳다”며 “언론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법 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편향된 성향이 주류를 이루는 제도권 언론과 달리 인터넷 언론은 제도권 언론의 불공정성을 보완하고 언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기여했다” 평가했다.
끝으로 문 후보는 롤모델로 세종대왕을 꼽으며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 중 가장 뛰어난 것은 전분 6등, 연분 9등이라는 공평하고 획기적인 조세제도를 만들기 위해 역사상 최초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국민들과 소통하고 애환을 달래주는 정치를 통해 따뜻한 대통령,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