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을 매우 잘 아는 지한파 외국인이 본 한국인의 인상기 하나를 소개한다. 그의 관찰은 배경 설명에 있어서 동의 여부를 떠나 꽤나 인상적인 논거를 갖추고 있다.
한국인에겐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세 가지 모습이 있다고 한다. 요약하면 첫째는 (경제적으로) 한국이 얼마나 많이 발전하였는지를 정작 한국사람들만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거다.
둘째는 (안보측면에서) 북한은 사실상(de facto) 핵 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남쪽의 대중 정서는 북한이 성가시다는 이유로 여차하면 북한과 한 판 붙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이 놀랍단다.
셋째로는 (외교적으로) 중국과 일본이라는 대국 사이에 낀 한국인들은 그 강대국을 상대로 늘 ‘놈’자를 붙여 부르며 자신의 지도자들이 그들과 대결하는 모습에 열광한다는 거였다.
국외자 치곤 나름 예리한 관찰이다. 아니 국외자라서 날카로운지 모른다. 첫째, 경제적으로 과거 한국의 압축적 경제성장은 누가 보아도 놀라운 일이었다. 그 것은 분명 ‘한강의 기적’이었다. 흥미롭게도 한국의 경제발전은 전통적인 국제경제이론과는 거리가 있다.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나 신자유주의적 개방경제정책과는 대척점에서 수입억제, 수출지원, 관세부과, 유치산업(infant industry) 보호정책 등으로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의 발전은 애덤 스미스(Adam Smith) 류의 전통적 자유무역주의 이론의 예외이자 이단아인 셈이다. 이는 최초의 유치산업보호론자인 프리드리히 리스트(Friedich List)가 말한 ‘사다리 걷어차기’ 현상을 극복한 성공 모델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영국 등 유럽이 식민지 운영, 보호무역, 국내 유치산업(infant industry) 지원을 통하여 발전한 뒤에 후발국가들에게는 개방경제와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것은 마치 사다리에 먼저 올라간 뒤 개도국은 올라 오지 못하게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는 것(F. List)과 같다는것이다.
어찌됐든 동남아나 아프리카 개도국에서는 한결 같이 한국의 발전을 부러워하고 그 과정을 경제 교과서 삼아 본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인들을 만나면 모두 ‘죽겠다’가 일상어라는 지적이다.
그 이유는 대기업 중심의 개발경제로 인하여 대중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서라는 흥미로운 분석이다. 한국은 통계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극단적인 대표적인 나라여서 이대로 가면 사회통합에 깊은 균열이 생길거란다.
이런 측면은 국외자가 보면 외교나 경제교류에 ‘젖은 담요’가 되므로 한국은 경제민주화가 됐건 동반성장이 됐건 간에 이를 바탕으로 실리적인 경제적 사회통합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임금, 고용, 조세정책의 합리적인 운용이 절실한 과제다. 결국 최저임금의 현실화, 임시직 고용의 개선은 물론 소득 재분배적인 법인세율의 조정 등이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둘째로 ‘심화돼 가는’ 남북간 대결구도의 우려였다. 북이야 워낙 사정이 사정인지라 생존에 급급한(desperate to survive) 상황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남측조차 성마른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쉬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였다.
예를 들면 개성공단의 일방적 폐쇄 등은 매우 ‘히스테리컬(hysterical)’하게 비친다는 것이었다. 남북간 경협은 궁극적으로 북을 중국과 같이 정경분리로 이끄는 시금석 역할을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측이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대결 기조로만 가니 ‘통일대박’은 말뿐인 듯 보인단다.
물론 핵에 민감해 하는 남측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이것도 따지고 보면 핵은 궁극적으로 ‘전쟁 억지력’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술적으로 핵은 터뜨리려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파국적인 전쟁을 피하고자 만드는 거란다. 뒤집어보면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는 안전핀이라는 역설이었다.
셋째로는 (외교적으로) 중국과 일본을 함부로 대한다는 지적인데 그간 보여온 대일 강경 태도나 대중 외교 갈등을 그 예로 든다. 일본 정상과 악수를 거부하거나 중국과의 의미 있는 선행 대화 없이 사드를 선언하는 모습은 실리가 전혀 없는 허장성세의 퍼포먼스라는 것이다.
듣고 보니 역사적 은원(恩怨)이 얽힌 일본과 중국의 지도자들과 우리대통령이 대결적 구도를 보여줄 때마다 국민의 지지도가 급등하는 것이 현실이긴 하다. 모쪼록 새해에는 한국에 서광이 비춰서 우리가 몰랐던 우리 모습을 깊이 되돌아 보며 국민은 물론 정치권도 긍정적 진화를 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