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은 거의 최장기 조사국장 이력을 가지고 있기에 국세청 직원들을 비롯한 세정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취임 이후 조사분야에서 뭔가 특단의 세정개혁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 청장이 취임한 이후 단행한 여러 세정개혁 조치 중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성실신고 사전지원제’였습니다. 흔히 체납업무와 함께 노력세수의 전형으로 불리는 조사세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자납세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성실신고 사전지원 강화를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더불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무조사와 큰 차이가 없고 ‘쥐어짜기식 세정’이라는 오명과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신고 후 사후검증은 대폭 줄였습니다. 현재 사후검증 업무는 그 건수는 대폭 줄인 채 사전안내와 연계해 ‘사전안내 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집중하는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기재위 국감에서 국세청 세수가 7월까지 20조 가량 늘어난 것을 두고 ‘사전 성실신고 지원'과 ‘사후검증'을 통해 납세자들을 압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임 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관계자들이 이런 지적에 많이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임 청장은 최근의 회의석상에서 ‘성실신고 사전지원'은 납세자들의 성실납세의식을 확신시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보유한 각종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안내하는 행정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지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2만명에 이르는 국세청 직원들이 지휘자의 의지에 걸맞게 실제 업무에서 집행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계기로 삼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