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 전 국세청은 연말정산으로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세법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확 바뀐데다 임시 개통했던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도 원활하게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연말정산 업무가 마무리되고 나서 살펴보니 국세청의 잘못도 일부 있었지만 오해와 과장이 많았습니다.
먼저 소득세 산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탓이 컸었습니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근로자는 일부 고소득 근로자뿐이었는데 5~6천만원대 이하 연봉자도 세금을 환급받기는커녕 더 내야하는 줄 알고 모든 욕을 국세청에 해댔습니다.
때마침 임시 개통했던 엔티스도 그 기능이 충분히 원활하지 못했고, 개통 초기라 국세청 직원들의 손에도 익숙하지 못해 국세청이 덤터기를 썼던 것입니다. 당시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소속 간부와 직원들은 대책을 마련하느라 그야말로 초죽음이 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홍역을 치른 지 채 2년도 채 안된 지난 19일 국세청은 근로자가 미리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2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미리 알려주어 12월까지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도울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채워준 지난해 공제액을 참고해 올해 공제 예상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도 계산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자별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추세와 항목별 공제 한도, 절세 팁, 유의 사항도 안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도 개발해 올해 처음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는 누구나 공인인증 없이도 ‘연말정산 절세 주머니’를 클릭하면 항목별 공제 요건과 절세 팁ㆍ유의 팁을 조회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근로자별 최근 3개년의 연말정산 신고 내역까지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 것처럼 국세청의 연말정산 업무는 과거보다 더 탄탄해 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서비스의 소비자인 근로자들이 이를 잘 활용해 연말보너스(?)를 잘 챙기는 일일 것입니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순 있어도 마시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엉터리 경비 영수증은 금물입니다. 시스템이 좋아졌다는 건 이를 적발하는 능력도 비례해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