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인 탈세, 밀수 적발은 5%에 불과...과다환급 감추기로 둔갑
관세청의 2015년 관세조사 실적으로 달성한 양성화가 30%이고, 관세 과다환급을 적발한 것이 5,000억원으로 41%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을)은 25일 “관세조사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는 건수와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을)이 관세청 으로부터 받은 ‘관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에 의하면 연도별 목표치를 110%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단속활동으로 2013년 이후 3.3조원 확보하는 등 과세당국의 세정노력 강화로 세원투명성을 제고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관세 과다환급은 지하경제라기 보다도 잘못된 업무를 바로잡는 것이지 지하경제양성화가 아니다”며 “따라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주의에 몰입해서 잘못된 양성화 목표와 실적으로 적절치 못한 통계만 생산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지하경제인 탈세, 밀수 적발은 5%에 불과해 이는 지하경제 양성화로 둔갑한 관세 과다환급 감추기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일환으로 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 결과 2015.6.1～9.30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를 통한 불법외환거래 약 1조 123억원 상당(40개 업체)을 적발했다고 발표하면서 5개 업체의 법인세 등 약 150억원의 내국세 탈루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2015년10월7일).
이 의원은 이러한 외국으로의 조세회피사례가 증가추세라고 언급하면서 선진 관세행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