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하이트진로·롯데칠성 등 3개 대기업 과점 체제인 맥주산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정부 용역 결과가 공개됨에 따라 국산 맥주의 질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국내 맥주시장은 OB맥주와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 등 3개 대기업의 과점시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 연구용역을 맡기고 30일 공개한 맥주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보고서는 맥주산업 분야의 과점시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가격경쟁 및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우선 사업자 규모별로 제조시설 규모를 규제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정부는 일반맥주(대기업, 중소기업)와 소규모맥주 제조면허를 발급하기 위한 요건으로 일정한 시설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 이런 시설 기준이 없다. 이는 사전적인 제한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로, 다양한 질과 맛의 맥주 생산하는 업체의 진출을 제한하는 요인이다.또 주류가격신고제가 사실상 승인제로 운영되는 점도 문제다.
맥주사업자들은 기존제품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제품에 대한 가격을 책정할 때마다 건 별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시장 상황에 맞는 제품가격 설정이 어렵고 프리미엄 맥주 제품을 개발하는데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소매업자가 맥주를 실제 구입한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돼 소매업자의 가격할인 경쟁을 제한되는 점도 문제다.
특히 관세 인하 혹은 폐지에 따라 가격이 점차 저렴해지는 수입맥주에 대한 국산맥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기준 대형 마트에서의 수입맥주 단품가격은 한 캔당 2750~3750원 수준이지만 묶음판매 시 할인율을 19~41%까지 적용해 실제로는 평균 22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는 수입맥주에는 국산맥주와 달리 구입가격 이하 판매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이밖에도 ▲중소맥주 및 소규모맥주의 유통판매망 제한 ▲국산맥주와 수입맥주간 비대칭적 라벨 표시기준도 문제로 꼽혔다. 국산맥주는 첨가물을 포함한 맥주 제조 원재료를 라벨에 모두 표시하지만 수입맥주의 경우에는 원산지 기준에 따라 첨가물이 제외된 주요 원료만 표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년 간 성인 1인당 국산맥주 소비량은 99.3병(500ml 기준)으로 2014년에 비해 0.6병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맥주 소비량은 8.3병으로 2.4병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수입맥주는 국내 맥주 시장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맥주 점유율은 지난 2010년 2.8%에서 2013년 4.8%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보고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규모맥주 사업자를 구분하는 칸막이 규제들이 다양한 맛과 질의 국산 맥주 생산을 제한하고 있다”며 “맥주에 대한 가격신고를 승인하는 관행과 소매업자의 구입가격 이하 판매금지 규제도 국산 맥주의 가격 경쟁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맥주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발표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