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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과세품질 혁신은 두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철저한 사전 품질관리와 사후책임성 제고. 먼저 잘못된 과세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이를 방지하고 사후적으로는 담당 직원의 책임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책임도 강화하는 등 과세책임성을 크게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사전 품질관리를 위해 국세청은 먼저 과세기준자문제도와 조사심의제도를 활성화해 과세 전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올해 5월 지방국세청에 경정청구 심의팀을 신설한 바 있고, 이 심의팀을 활용한 동일쟁점의 다수 청구 건에 대한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경정청구를 사전에 엄격히 심사·처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사전 품질관리 차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법령, 판례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령·판례 교육 강화를 통해 세법해석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과세품질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후관리 차원에서는 먼저 불복 결과에 대한 정밀한 원인분석이 선행된다. 국세청은 이런 분석을 통해 과세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담당 직원 개인에 대한 책임과 함께 관리자에 대한 책임도 엄격히 물어 과세에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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