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광복절 특사 실시…기업인·정치인 등 사면대상 포함될지 관심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면서 광복절 특별 사면 실시하기로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인 법무부도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등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특사 역시 지난해처럼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단행하는 등 ‘무분별한 사면 논란’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기업인과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지난해보다는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올해 사면 추진 배경으로 ‘경제 위기’를 거론했고, 20대 국회 출범 이후 ‘통합’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기업인·정치인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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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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