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양극화 해소와 더불어 성장을 위한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추진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지난 총선 당시 경제민주화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 추진을 위한 상임위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면 저출산을 해결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국민연금 공공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광온 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저출산 해소 명목으로 무려 152조를 투입했지만, 출산율을 높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양극화 해소라는 근본적인 처방을 외면한 채 출산장려 정책만을 펴왔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이 절실하고, 이것이 추진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이날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위는 국민연금기금이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훈 특위 위원(대구가톨릭 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부지면적 1천300㎡, 용적률 200%, 보증금 1천만원(뉴스테이 기준), 임대료 30만원, 토지매입비(3.3㎡) 300만원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본 결과 IRR(내부수익률)이 10.5%로 나타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같은 시나리오에서 토지매입비를 500만원으로 높여도 IRR 기준으로 7.9%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특위는 국민들의 약 81%가 기금 여유자금 공공사업 투자에 찬성한다고 공개했다. 이는 지난 2월 당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로, 금융투자에 비해 수익성이 다소 하락하여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42%, 수익성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39.1%라고 밝히며,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조성되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보육시설 등 공공분야에 투자하는 정책은 박의원이 지난 11월부터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 반년동안 준비해 발표한 더민주의 대표공약이다. 당에서는 더민주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 내년 대선공약으로까지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특위 간사로는 권칠승(산자위)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내부위원으로는 김종민(기재위), 권미혁(복지위), 정춘숙(복지위), 기동민(복지위), 임종성(국토위), 최인호(국토위), 조승래(교문위), 김정우(안행위), 김해영(정무위), 조응천(법사위), 김병관(산통위) 의원이 국회 원구성 직후 각각 임명되는 등 더민주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총집결된 특위다. 이에 따라 복지위·기재위·국토위·안행위 등 유관 부처와의 ‘야정(野政) 협의회’ 개최도 검토하기로 했다.
외부위원은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양향자 더민주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위원,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 류명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이사,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 교수,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공동대표, 손한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운영위원, 서누리 변호사, 장병인 한국여성재단 기획 홍보위원 등이다.
특위는 앞으로 정기적인 토론회 및 간담회를 통해 출산율 제고, 실물 경기 부양, 일자리 창출, 주거난 해소, 안심보육 환경 조성 등 정책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분야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과 시장비유통 국채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