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확충을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공제 일몰연장을 심층평가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이 여야로 갈렸다.
아직 당론으로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중 적지 않은 수가 신용카드 공제폐지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여당 인사들은 정부의 심층평가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올해 일몰도래하는 신용·체크카드 공제를 2021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영선, 이찬열, 윤후덕, 안규백, 김재경, 정세균, 원혜영, 홍영표, 장병완, 문희상, 김현미, 김동철, 양승조, 강훈식 의원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민생이 양극화 심화로 소비여력이 고갈된 만큼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유지를 위해서라도 일몰연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조정식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직장인을 비롯한 서민, 중산층의 소득 유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일몰연장 해야 한다”며 “정부가 유리지갑을 털기 위해 일몰연장에 반대한다면 양극화 심화와 극심한 소비절벽에 따른 내수위축의 우를 범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당론은 형성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폐지로 결론을 내린다면 폐지반대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신용카드 공제연장과 관련 공개적인 입장은 없지만, 두 당 모두 ‘민생당’으로 입장을 표명해온 만큼 폐지보다는 찬성 또는 보완방향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수준의 변화는 꾀할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힌 바 있다.
정의당은 거듭 일방적인 서민증세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보인 만큼 일몰과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의 심층평가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일 “현재 정부의 심층평가가 진행 중인 만큼 신용카드 공제 관련 별도의 움직임은 취하고 있지 않다”며 “평가결과가 나오면 이에 맞춰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정식 의원실에 따르면, 신용카드 공제가 연장될 경우 직장인 등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2016년 1조3461억원, 2017년 1조3959억원으로 연평균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위축된 내수 진작과 세원투명화를 위해 2002년까지 일시적으로 도입됐지만, 민간소비력 증대를 위해 6회째 일몰 연장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