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할 것"…"경제적 영향 미미한 수준"
정부는 10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방침과 관련해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경협 보험금 지급, 일시적 자금애로 해소 지원, 세금 납부 유예 등을 통해 입주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평가했다.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약 5억 달러로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04% 정도다.
2014년 개성공단 생산액은 4억7천만 달러, 2015년(1∼11월)은 5억1500만 달러였다.
개성공단에 대한 총투자액은 1조190억원(공공부문 4577억원, 민간 5613억원)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확대·보강해 북한 관련 사태 추이와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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