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정부 합동대책단 구성…실질적 피해보상 강구"
개성공단 가동이 2004년 시범단지 준공 이후 12년 만에 전면 중단되는 상황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이번 결정으로 기업인을 비롯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은 현재 모두 124개사이다.
정부는 11일부터 사별로 1명씩을 개성공단에 남기거나 들어가게 해 철수를 준비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공단내의 설비와 자재, 완제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북측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철수를 결정했을 당시 개성공단은 134일 동안 가동이 중단됐고 입주기업들은 1조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
하지만, 이는 초기 투자액에 한정된 것으로 거래처의 배상청구와 신용도 하락, 협력업체 피해까지 집계하면 수조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는 것이 입주기업들의 설명이다. 남북경협보험 가입 기업은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충분한 금액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기업측 주장이다.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결정한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공단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개성공단이 사실상 영구 폐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 규모가 2013년 당시를 크게 웃돌 수 있다는 의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북측은 개성공단내 설비와 원자재, 부품 반출을 막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설비 등이 타지역으로 반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범정부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보상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합동대책반은 통일부와 기획재정부, 산업부, 행정자치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차관과 중소기업청장 등으로 구성되며 11일 오후 첫 회의를 갖는다.
정부 당국자는 "(합동대책반은) 경협보험금 지급과 협력기금 특별대출 지급 등 재정적 지원과 함께 희망기업에 대한 산업·고용분야 지원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 당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제공됐던 ▲남북협력기금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및 특별대출 ▲경협보험금 지급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자금 지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에 더해 대체 생산지 알선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을 대체할 새로운 공단 부지를 마련해 집단 이주시키는 방안도 "기업들이 원한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반영해 적시에 지원이 이뤄지게 하겠다"면서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기업과 정부간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피해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필요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