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향후 시회보험의 경우 국세청의 통일된 소득자료로 부과돼 좀 더 정확히 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큰 폭의 조직개편과 함께 대규모 증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국회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유시민 복지부 장관, 김한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 방안’을 확정했다.
또한 당정은 이달 말 국무조정실에 ‘사회보험통합 추진기획단’을 설치해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사회보험 통합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올해 안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세청은 동 추진기획단에 채경수 국장을 비롯한 서기관급 간부를 파견해 사회보험통합 실무를 추진토록 조치한바 있다.
이날 당정이 합의한 4대 사회보험 통합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이 오는 2009년 1월1일부터 4대 보험의 부과 및 징수를 일원화해 전담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공단 징수 인력의 50%가 이곳에 배치된다. 또한 기존 보험공단은 보험금 지급과 신규 서비스 업무를 맡게 되며 나머지 인력도 신규 서비스 업무에 투입된다.
정부와 우리당은 사회보험징수공단이 신설돼 그동안 중복해 처리됐던 업무가 통합되면 연간 2400억원의 관리운영비가 절감되는 것은 물론 징수공단이 국세청과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 시스템의 소득자료를 활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게 돼 종전에 비해 좀 더 정확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당정은 이 같은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각 공단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부 반발이 있는 점을 감안해 노동계와 계속 대화하고 이들을 설득해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부총리는 “각 보험공단의 징수인력 1만명 중 50%를 신설되는 징수공단으로 옮기고 나머지 50%는 각 보험공단의 새로운 급여서비스나 신규 업무에 재배치하면 별도의 구조조정 없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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