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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만 고생 늘었다”
“세무대리인만 고생 늘었다”
  • jcy
  • 승인 2012.05.0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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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세신고 사전간섭 완전 배제
국세청이 이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도 일체의 사전 세무간섭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지키며 신고관리를 해 나갈 방침인 가운데 이번 신고에서는 세무대리인들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에 대한 ‘안내’는 철저히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득세 신고의 경우 세무대리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올해부터는 성실신고확인제가 시행되면서 이들의 협조는 과거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중요해 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납세자를 상대로 하는 신고안내는 배제하면서도 세대무대리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내·교육은 각별히 신경을 써 나갈 예정인데 벌써부터 내부적으로 일부 세무대리인들의 잘못된 사례를 공유해 적극적인 안내·교육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세무대리인들에게 지난해의 실례를 들면서 이러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었고 올해는 이런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만 알려줘도 상황은 확실하게 달라진다”고 말하면서 “수년전부터 국세청이 소득세 신고 때마다 활용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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