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적인 납세와 세제와 세정 발전을 위해 애쓰신 공로로 영예(榮譽)로운 상을 받으시는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전국의 세무행정 일선에서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세무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 드립니다.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대로 회복되었으며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G20 서울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중심으로 다가섰으며 원조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따라주신 국민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또 다른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가 이태리, 스페인 등 유로존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세계경제는 불확실성과 불안감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도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과 제조업 생산이 둔화되는 가운데 경제심리가 움츠러들면서 소비, 투자 등이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경제가 움추러들지 않고 민생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영예의 수상자와 전국의 세무공무원 여러분 금년에는 20년만에 양대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하지만 선거과정에서 과도한 복지공약이 제시되고 이로 인해 세율인상 등 증세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문턱에서 선진국들이 겪었던 복지함정과 재정위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요구되는 과도한 복지와 이로 인한 무리한 증세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율이 너무 높아지면, 민간의 근로와 투자의욕,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저해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이 떨어지고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만 커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과 탈세의 유혹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 소수의 납세자가 세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율인상은 세 부담의 편중만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세율은 가급적이면 낮게, 조세제도는 되도록 단순해야 합니다. 최근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35%→28%)발표에서도 보듯이, 넓은세원?낮은세율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세율의 인상없이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숨어있는 세원을 확보해 나가면서 경제성장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현명한 조세정책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야 말로 최선의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입니다.
다음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실납세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입니다. 국가라는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자유에는 책임이, 권한에는 의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소액이지만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내고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반면에, 탈세자와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세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분들이 ‘애국자’라는 사회적 인식확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성실히 납부해 주신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재정의 파수꾼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영예의 수상자 여러분, 그리고 세무공무원 여러분, 올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운 경제여건과 불확실성으로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긴장의 끈을 단단히 고쳐 매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려면국민과 시장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통과 현장확인, 그리고 일관된 정책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국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뢰받는 세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함에 있어 국민의 원망이 없도록 하는 비민무원(?民無怨)의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성실한 납세와 세제 및 세정발전에 힘써오신 수상자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3. 5. 기획재정부 장관 박 재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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