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순강 소장의 택스프로파일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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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허순강 본지 객원논설위원 | ||
‘괴짜 경제학’의 저자 스티븐 레빗은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 교수이다. 2003년에 미국의 ‘예비 노벨상’이라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받았으며, 2003년 포춘지 선정 ‘40세 미만의 혁신가 10인’에 들기도 했다. 그는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팀 합류와 부시 행정부 범죄 문제 자문역을 제의받았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세상의 숨겨진 이면을 파헤치고 있는 괴짜경제학자다.
‘괴짜 경제학’에서 저자는 세상의 숨겨진 이면을 찾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가짜라고 주장한다. 범죄학자는 범죄율이 줄어든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며, 교사의 일부는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돈은 선거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오해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경제적인 잣대가 아닌 도덕적인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즉 저자는 대부분의 범죄원인은 ‘경제학의 근본인 인센티브’라고 보는 것이다.
필자는 세무전문가로서 특이하게 검찰ㆍ경찰ㆍ애널리스트 등에게 분식회계와 탈세 등을 강의하고, 일반투자자들을 위한 ‘재무제표 진실읽기’라는 저서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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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우지만 ‘괴짜 경제학’ 저자 스티븐 레빗이 범죄전문가가 되었듯이, 필자는 세무조사라는 아이템을 다양한 분야로 전파하고 있다. 유명 대학원의 ‘재무분석가 과정’에서 ‘세무전문가가 보는 세무부정사례’를 강의하면서 세무조사가 단순히 ‘세금징수도구’뿐이 아니라 사회에서 다양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2. 다이아몬드 주식으로 나라가 흔들.
CNK가 카메룬에서 개발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광산과 관련한 주가조작으로 온나라가 시끄럽다. 조선일보에선 “나랏일로 떼돈 벌 궁리나 하니… 국민은 누구를 믿나. 무너진 공직기강, CNK 직무상 정보로 가족·친지·비서까지 돈벌이. 2010년 박영준·김은석 라인, 카메룬 자원외교 출장 주도. CNK주식 매입 관련 공직자들 대부분 출장 참여한 기관 소속 "비리 연루자들 더 나올 것"이라며. "이 사건 무마 움직임 있었다"며, 한국은 주식범죄 10%도 못 잡아내며 CNK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고, 요즘은 공직자 본인 대신 주변인이 이득을 챙기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한다.
한겨레신문에선 ‘자원외교’에 눈멀어…정부가 ‘CNK 주가조작’ 도왔다며, CNK 의혹이 게이트로 번질 조짐이 있으며, ‘불확실한 민간사업에 정부 보증’ 배경의 규명이 안되고 있다. 정권실세 개입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다른 언론은 “CNK 관련자 처벌은 國基문란 차원서 다루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CNK株 위험성`을 예언한 언론도 있다.
3. `CNK株 위험성` 9개월 전에 지적한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2011년 4월11일 ‘넉 달 새 3배 뛴 코코(CNK인터내셔널의 옛 이름), 다이아몬드 개발 진실은’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CNK가 카메룬에서 개발하고 있다는 다이아몬드 광산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파헤친 최초의 기사였다. 기사가 나온 직후 2주일간 CNK의 주가는 23.4% 하락했다.
하지만 보도 9개월이 지난 지금, 당시 한경의 지적은 적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불투명한 다이아몬드의 진실CNK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경제성은 유엔개발계획(UNDP) 조사, 충남대 조사팀의 탐사 결과 등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탐사 과정과 결과를 설명해줄 객관적인 제3자가 실제로는 없다. 1990년대 중반 UNDP 조사에서는 다이아몬드 매장 사실은 밝혔으나 매장량은 확인하지 못했다. 한경 취재팀은 지난해 CNK 측에 “제3자에게 UNDP 조사결과를 검증받도록 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충남대 조사팀의 탐사와 관련해 충남대 측은 “김원사 교수가 개인적인 참여로 관련 내용을 아는 사람은 학교에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의 ‘뻥튀기’?외교부는 2010년 12월 CNK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공인했다. “추정 매장량은 최소 4.2억 캐럿”이라며 “세계 연간 다이아몬드 생산량은 1.7억 캐럿”이라고 설명했다.
보도근거를 묻자 담당자는 “회사 측의 근거를 그대로 믿었다. 자원개발 사업이 원래 확실한 것은 없지 않느냐”며 “정부는 에너지 자원외교성과에 의미를 뒀다”고 해명했다외교부가 보도내용을 과장했다는 의혹도 있다. CNK 관계자는 “추정 매장량은 바뀔 수도 있는 만큼 보도자료에는 표시하지 말자고 했다”며 “하지만 외교부가 ‘해당 수치가 안 들어가면 보도자료를 내기 힘들다’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에 외교부는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투자자에게 혼란 안긴 언론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추종보도는 투자자의 혼란을 부추겼다. 모 경제신문은 2010년 7월 ‘한국 다이아몬드 생산국됐다’며 회사 측의 주장을 그대로 실었다. 이후 CNK의 주가는 9일 연속 상승해 50.5% 올랐다. 이듬해 2월에는 또 다른 3개 매체가 외교부 관계자와 함께 카메룬 현장을 동행 취재, 관련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한국경제신문도 다른 경제신문의 기사가 나오기 전후 CNK로부터 관련 보도요청을 받았지만 불확실한 호재성 보도로 독자의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 해당 기사를 싣지 않았다.
4. 회사의 꼼수에 속지 않으려면
지난 4년(2008~2011년)간 218곳이 상장이 폐지되어 주식이 휴지조각으로 되었으며, 상장회사의 `꼼수공시`에 속아 투자자들이 3조원을 날렸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장폐지기업공시의 공통점’의 내용에서 소액공모 등 자금조달, 최대주주 1회 이상 변경, 대표이사변경, 횡령ㆍ배임사건 발생이라고 밝히고 있다.
모 언론이 연재한 ['꼼수 공시' 뜯어보기]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첫째, 잦은 증자추진은 '경고등'. 모집 주선 증권사 없다면 문제발생 가능성 우려한 것. 자금조달 목적 꼭 살피고 정정신고서 변경내용 확인.
둘째, '경영권 변경' 리스크. 창업자 회사 팔면 사업악화. 무리한 신사업·자금 조달 …'머니게임' 몰두땐 조심.
셋째, 무분별한 자산 거래. 영업적자 내던 투미비티, 주당 438만원 주고 광산업체 인수후 '퇴출' . 투자 기업 수익성도 확인.
넷째, 해외 유령업체까지 동원해 `매출 조작`. 교묘해지는 '허위 실적'. 갑자기 매출 급증하거나 신규사업 '깜짝실적' 발생 일단 의심…투자 삼가야. 순환매출로 매출 부풀려, 해외 페이퍼컴퍼니까지 동원.
다섯째, 횡령·배임 징후. 최근 3년간 상장폐지 기업, 절반 이상이 횡령·배임MOU 체결 후 번복 공시…회의록에 막도장땐 의심 .
여섯째, 실적 부풀려 `장밋빛 짝짓기` 유혹. 합병의 이면. 미래가치 과도한 반영, 합병비율 적정 여부 등 감사보고서 꼼꼼히 체크.
일곱째, `투자 주의` 공시 땐 불공정거래 여부 체크해야. 전자공시 활용법. 금감원 '다트' 거래소 '카인드'서 지분 변동·자금 조달 내역 등 살펴봐야 피해 안 당해
여덟째, `밀린 월급` 주려고 자금 조달 땐 조심. 금감원이 제시하는 '위험신호'. 경영진 횡령 전력 있으면 자금사용 내역 집중 체크. 엔터주 스타가 매출 좌우…전속계약 등 철저히 점검.
5. 회사의 꼼수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것은 세무조사 방법. 새로운 블루오션.
위의 [4. 회사의 꼼수에 속지 않으려면]에서 회사의 꼼수를 잡아내는 방법을 큰 틀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이들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방법도 일반론이기 때문에 심층적인 분석이 어렵다. `CNK株 위험성`을 9개월 전에 지적한 한국경제의 예에서 나오듯이 심층적인 분석은 세무조사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효율적이며 유용하다.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 등 전문가들은 경쟁격화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눈을 돌리면 새로운 세계는 널려 있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면서도, 본인의 명예와 수익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분야의 도전은 매력적이지 않는가?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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