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승진 등 인사에서 중앙과 지방간 차별·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공무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25일 경기도 구리시청에서 지방행정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전국을 돌면서 같은 토론회를 열 계획이며 이번이 첫 순서다.
동사무소 등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을 마주하는 공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와 경기지역 31개 시·군 일선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인사·조직과 지방자치단체가 일하는 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각자 현장에서 느낀 의견을 개진하며 2시간가량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승진 등 인사 적체에 대한 대책 요구가 많았다.
구리시 한 공무원은 "중앙과 지방의 승진까지 소요되는 근속 기간 격차가 너무 크다"며 "승진은 공무원 사기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국가직, 지방직을 차별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 6급 공무원인 문 모씨도 "지방에서는 사무관 달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승진 관련 제도도 자주 바뀌어서 안 그래도 승진 문이 좁은 지방 공무원은 더 힘들다"고 성토했다.
또 사무관 승진자는 승진 리더과정 6주를 이수한 후 임용되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고 한 번에 교육을 받는 인원이 제한돼 임용 대기자가 너무 많다는 의견도 나왔다.
잦은 회의와 불필요한 시간 외 근무가 많고 과도한 문서위주 행정으로 정작 현장을 돌보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승남 경기도의원은 "지방 정부와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해 중앙 정부에 보내도 답변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비판했다.
이날 행자부는 한 직위에 여러 직급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수직급제 확대 적용과 간부 공무원 역량평가제 도입 등 지방 인사·조직 혁신방안을 제안했다.
복수직급제는 직위마다 여러 직급을 발령해 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 인적 구조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사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현행 과장에 5급을 배치하는데 복수직급제를 적용하면 4∼6급을 발령할 수 있다.
간부공무원 평가제는 현재 중앙에서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지방 공무원의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다.
행자부는 일선 지방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인 안을 만들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건의·지적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