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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가 3년 연속 결손 사태를 빚으면서 국가 재정건전성과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2조8천억원이었던 세수 결손이 2013년 8조5천억원으로 늘어났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10조9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세수 펑크'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세수 목표 달성이 가능하고 복지 등에 투입될 재정 수요는 경기활성화, 세출구조조정, 지하경제 활성화 등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재정건전성도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 등 긍정적 요인도 있어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면 올해 세수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확장적 거시정책과 일자리 여건 개선 등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고 구조개혁을 병행하면 경기가 살아나 자연히 세수도 늘어날 수 있을 뿐아니라 재정지출의 효율화 등을 통해 씀씀이를 조정하면 재정건전성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2만여 국세청 전직원들은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라는 자세로 경제주체들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세정지원하는 한편 반사회적 탈세행위에는 그 어느때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다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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