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17회 최철웅 국장, 18회 정민 국장 명예퇴직 결심
19회 이상 간부들 하반기 대부분 퇴직 전망
정민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과 최철웅 서울청 납세지원국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정가에 따르면 전군표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행시 고참 기수 간부들의 명예퇴직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차로 행시 18회인 정 국장과 행시 17회인 최국장이 각각 명퇴의사를 밝히고 금명간 퇴직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국장과 최 국장은 공교롭게도 호남출신이어서 각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들의 명퇴는 전군표 청장이 취임사 등에서 ꡒ학연 지연에 의한 인사를 없애고 지역에 기대 승진하는 일은 없을 것ꡓ이라는 점을 강조한 시점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행시 고참 기수 국세청 간부들 중 차태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과 홍철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등도 금명간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홍 국장의 경우 현안으로 대두된 OECD 국세청장 회의 준비를 맡고 있고, 차 국장도 말끔한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행시 고참 기수 국세청 간부들의 경우 늦어도 연내 대부분 퇴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제실 조직 개편, 조세기획심의관․조세분석과 신설
직제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3국 1심의관 2기획단 12과로 변경
재정경제부가 세제실에 조세기획심의관 직위를 신설하고 중장기 조세개편 방향 및 조세정책의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할 조세분석과를 새로 만드는 등 세제실의 조직을 개편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기존 1실 3국 3기획단 10과 체제였던 세제실 조직을 1실 3국 1심의관 2기획단 12과로 변경하고 14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재경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1심의관실(조세기획심의관)과 조세분석과가 세제실 조직에 새롭게 추가됐고 기존 소비세제과는 부가가치세제과와 소비세제과로 나뉘게 됐다.
신설되는 조세분석과는 기존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이 맡고 있던 중장기조세개편 방향과 각종 조세개편의 영향, 정책과제 등에 대해 분석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은 당분간 지원조직 형태로 존속하지만 조만간 인사가 단행되면 인력과 기능이 조세분석과 등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세제실은 조세정책국, 재산소비세제국, 관세국 등 3국에 1심의관, 2기획단(부동산실무기획단 EITC추진기획단), 12과로 변경된다
권오규 부총리 ꡒ기업세금 합리적 개편ꡓ강조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 중 단기과제 연내 추진 밝혀
ꡒ인위적 경기부양위한 추경편성 없다ꡓ
권오규 신임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ꡒ올 세제개편안에 기업 과세제도의 합리화 방안을 포함하겠다ꡓ고 밝혔다.
또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는 한편 경제정책 중심에 재정경제부가 위치해야한다며 ꡐ컨트롤타워ꡑ로써 위상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첫 정례브리핑을 갖고 ꡒ올해 세제개편에서는 조세제도의 선진화 차원에서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 중 단기 과제를 반영할 계획ꡓ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ꡒ근로자와 자영사업자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과 함께 조세 중립성 제고를 위해 일몰 도래하는 55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점검하겠다ꡓ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현재 기업들과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시 절차상 편의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세제개편방안은 7~8월 중 공청회와 각 부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ꡐ고소득자영업자 과세혁신업무 추진실적 평가기준ꡑ 시달
국세청, 외국법인 등 부가세 환급신고 적정여부 분석 착수 등
국세청은 지방청과 일선세무서를 통해 ꡐ고소득자영업자 과세혁신업무 추진실적 평가기준ꡑ을 시달했다.
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 중 ’05년 거래분 환급신고 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신고 적정여부 분석에 착수키로 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청 등 6개 지방청과 일선세무서, 종사직원별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실적을 평가대상으로 삼아 연 2회 평가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일선에 시달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과표 및 납부세액증가율 등을 평가요소로 삼는 한편 업무추진실태 우수사례는 각 지방청과 일선세무서별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ꡒ지난 18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외국법인 등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적정여부 분석에 착수했다ꡓ며 ꡒ이 기간동안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지 여부 등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ꡓ고 말했다.
국세청 개방형직 ꡐ감사관ꡑ 공개모집
내달 4일부터 10일까지 접수..계약기간 2년
국세청은 20일 ꡒ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세청 감사관을 공모키로 했다ꡓ며 ꡒ일반직 고위공무원 뿐만 아니라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도 임용 가능하다ꡓ고 밝혔다.
감사관의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감사관으로 임명되면 ▲국세청 및 소속관서 감사업무와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예방 감찰 활동 ▲민원․진정․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응시요건은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학력기준이나 자격증 기준․경력 기준 가운데 한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된다.
응시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응시서류심사 심사 합격자들은 개별 통보해 면접시험을 치르게 된다.
영어 구사능력과 인터넷 등 컴퓨터 활용능력․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의 자격을 갖출 경우 가산점도 주어진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4년만에 방문자 1억명 돌파
내달부터 전자신고로 부가세 조기환급신고 가능
전군표 국세청장 1억번째 방문자 초청 기념품 증정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가 개통 4년만에 방문자 1억명을 돌파했다.
홈택스 서비스는 또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기간 중에만 가능했던 조기환급전자신고가 내달부터 매월 인터넷 전자신고로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0일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자수 1억명 돌파 기념으로 1억번째 방문자에게는 노트북을 증정하고 앞뒤 방문자에게도 소정의 경품을 지급했다.
홈택스 서비스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 등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난 2002년 4월 개통됐다.
이후 3년째인 2005년 2월에 5천만명이 방문한 데 이어 불과 1년 5개월이 경과한 2006년 7월에 방문자수 1억명을 돌파했다.
이처럼 홈택스 이용이 활발한 데에는 신고기간 외에도 전자신고를 연습해 볼 수 있는 기능 제공, 신고납부 내역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보완됐기 때문으로 국세청은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내달부터 부가세 조기환급전자신고가 매월 가능해져 수출업자 등 해당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선세무서 부가세 신고창구에 대학생 봉사단 투입
서울청, 세무학과 전공자 등 자원봉사 대학생 68명 일선 배치
국세청은 일선세무서에 막바지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자원봉사 대학생을 배치, 현장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웅지세무대학 등 8개 대학 68명의 자원봉사 대학생을 선발, 20일부터 부가세 확정신고가 끝나는 25일까지 일선세무서에 배치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ꡒ자원봉사 대학생들은 일선세무서별로 2~3명씩 배치됐다ꡓ며 ꡒ이들은 오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 신고업무를 지원한다ꡓ고 말했다.
한편 서울청은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개인 약 100만건, 법인 약 15만건을 구분해 일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차장 임명위한 인사절차 진행 중
한상률씨 공직 검증 금일 마무리...내주 중 임명될 듯
국세청 차장에 한상률 서울청장이 내정된 가운데 21일 현재 인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세청과 중앙인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 청장에 대한 인사 절차는 금일까지 국세청 차장 승진을 위한 공직검증이 마무리 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한 청장은 내주 국세청 차장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인사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청 법인납세과장 김영환, 춘천서장 임창규씨 발령
국세청은 21일 중부청 법인납세과장에 김영환씨(춘천서장)를 전보 발령했다. 또, 춘천세무서장에는 임창규씨(국세청 조사기획1계장)를 발령했다.
다음은 인사 명단이다.
▲중부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 김영환(춘천세무서장)
▲춘천세무서장 임창규(국세청 조사기획과 조사기획1계장)
국세심판청구, 처리 비율은 늘고 인용율은 감소
심판원 "한국전력 유사사례 기각이 인용율 하락 원인" 밝혀
올 상반기 국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 건의 처리비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반면 취소 및 경정 등 인용율은 예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심판원은 "올 상반기 중 처리해야 할 대상건수는 신규심판청구 2254건과 전년도 미처리 이월분 2223건을 합친 4477건으로, 이중 2185건을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올해 처리대상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신규접수건수(지난해 2484건)와 이월건수(지난해 2730건)가 모두 줄어들었다.
그러나 처리대상건수 대비 처리율은 지난해 43.7%에서 올해는 48.8%로 5%가량 증가했다.
국세심판원 이효연 행정실장은 ꡒ장기 미결 건들이 지난 3~4월에 집중적으로 처리돼 처리율이 상승했다ꡓ며 ꡒ그러나 장기 미결건 가운데 한국전력이 제기한 180여 건의 유사 심판청구가 기각되면서 인용율이 낮아졌다ꡓ고 말했다.
"올해 세수 전선 이상 없다"
재경부, 경제정책조정회의...ꡒ하반기 재정투입 큰폭 확대ꡓ
세수불안요인 잔존..."부당환급방지, 신고관리철저" 당부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수목표가 계획대로 달성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오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하반기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고, ꡒ하반기 재정운용은 추가적 재정확대보다 당초 계획된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다ꡓ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ꡒ고유가, 환율하락 등 세수 불안요인이 남아있으나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철저한 신고관리 및 부당환급 방지 등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ꡓ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초 계획한대로 정부가 보유한 기업은행 및 한전 등의 공기업 지분 매각을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연내 적절한 시기에 완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아울러 3분기에는 최대 30%까지 자금을 배정하는 등 올 하반기 정부의 재정투입액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는 올 상반기 배정된 자금이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하반기 자금 배정 여력이 늘어났기 때문. 지출 규모면에서도 지난해 하반기 67조3000억원(40%)에서 올 하반기에는 86조9000억원(47%)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ꡐ고령화에 대응한 건설교통 부문 추진전략 및 과제ꡑ를 논의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상적인 도로유지 관리 등에 고령자를 우선 고용키로 했다.
재경부, 서울 도봉구 토지투기지역 지정
21일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 개최, 26일부터 시행
서울시 도봉구가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전국 250개 행정구역중 토지투기지역은 94개(37.6%)로 늘어났다.
정부는 21일 박병원 재경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 6개 지역, 토지 1개 지역에 대해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도봉구는 전월에 이어 2회 연속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강북개발 기대감 등으로 인한 서울지역의 높은 지가상승세와 투기수요를 차단할 목적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도봉구는 오는 26일부터 토지투기지역으로 공고돼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투기지역의 실거래가 신고대상은 주택과 부속토지이며, 토지투기지역의 실거래가 대상은 주택을 제외한 상가․토지 등 나머지 모든 부동산이다.
한편, 이날 주택투기지역 심의 대상에 오른 지역은 서울 강북구와 관악구, 대구 서구, 광주 남구, 울산 북구, 전북 군산시 등 6개 지역은 가격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돼 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됐다.
옛 한나라당 천안연수원, 관세청․해양경찰청 교육원 ꡐ변신ꡑ
재경부 국유재산 정책자문위 심사 결과 공동사용 결정
ꡒ업무특성 감안 공동 사용 연수원으로 적절 판단ꡓ
관세청의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옛 한나라당 천안연수원에 들어서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국유재산 정책자문회의를 개최, 심의한 결과 한나라당이 헌납한 천안연수원 건물을 해양경찰청과 관세청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들 2개 기관이 해당 연수원부지 사용계획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빠르면 연내에 관리 전환해 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해경과 협의를 통해 연수원 부지 사용을 나눌 예정이며 빠르면 내년쯤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경부는 "대상기관 선정에 있어 연수원 시설을 활용하는데 적합하고 예산․조직 등이 확보돼 즉시 입주가 가능한 기관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은 해안관리라는 공통적 업무특성상 공동사용시 항만감시, 선박검색 등 유사업무에 있어 상호 공동․교환교육이 가능하고 두 기관 모두 대규모 직원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연수원을 적절히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천안연수원은 한나라당이 지난해 7월 불법대선자금 사죄 차원에서 국가에 헌납했으며 충남 천안시 병천면에 소재, 대지 12만2000평, 연건평 1만4000평의 10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자산가치는 약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세청 차장 임명 위한 중앙인사위원회26일(수) 예정
국세청 차장에 한상률씨(서울청장)내정, 서울청장 박찬욱․조사국장 오대식 유력
고위공무원단 시행 따라 ꡐ1급 승진ꡑ 개념은 없어져
국세청 차장 임명을 위한 중앙인사위원회 절차가 오는 26일(수)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세청 차장에는 한상률 서울청장이 내정돼 중앙인사위원회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국세청 차장 인사는 빠르면 27～28일 경 단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상률 서울청장이 국세청 차장으로 임명될 경우 후임 서울청장에는 박찬욱 국세청 조사국장이 유력시 되고 있으며 국세청 조사국장에는 오대식 국세청 정책홍보관리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ꡒ고위공무원단 시행에 따라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직급이 없어져 박찬욱 조사국장이 서울청장으로 영전되더라고 종전의 1급 승진개념과는 다른 것ꡓ이라고 설명했다.
[전군표 청장 첫 일선 순시] "음성탈루소득자 신고관리 강화" 강조
24일 오전 종로세무서, 영세 소규모 납세자에 적극 세정지원 지시
전군표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일선세무서 순시에 나섰다.
전 국세청장은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청 산하 1번지 세무서인 종로세무서를 찾았다. 이번 순시에는 한상률 서울청장이 수행했다.
전 청장은 이날 안승찬 종로서장의 안내를 받으며 올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와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신고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챙겼다. 납세자 면담에 앞서 전 청장은 안 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전 청장은 영세 중소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되 음성탈루 소득자를 비롯한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신고관리를 해 나가라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만나는 납세자들에게 일일이 "국세청장입니다. 사업은 잘 되십니까?"라고 인사하며 어려운 점을 물었다.
전 청장은 또 "전자신고를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라고 물은 뒤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세무서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친절히 설명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는 이에 대해 "직원들이 참 친절하고 이용하기 쉽게 돼 있다며 "컴퓨터에 대해 잘 몰라 전자신고를 꺼려 왔는데 막상 이렇게 와서 신고를 하니 재미있고 좋았다"고 화답했다.
전 청장은 또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세정을 위해 전자신고를 활성화 시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친절한 국세행정 실천을 위해 납세자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내실 있게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성 전 국세청장 진짜 사퇴이유 담긴 ꡐ밀봉자료ꡑ 진위 공방
참여연대, 청렴위원회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자료 전달여부 공개질의
자료전달, 내용, 방법, 출처 등 모두 공개할 것 요구
이주성 전 국세청장의 돌연 사퇴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24일 "이 전 청장의 비위사실이 담긴 밀봉자료가 청와대에 보고됐다"며 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24일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주성 전 국세청장의 의혹 사실이 담긴 ꡐ밀봉자료ꡑ를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ꡒ청렴위가 비위사실이 담긴 밀봉자료를 청렴위의 정상적인 의결절차 없이 청와대에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부패 신고의 접수와 처리 절차를 규정한 부패방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ꡓ이라며 ꡒ자료를 전달한 청렴위 해당공직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ꡓ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청렴위가 청와대에 이 전 국세청장과 관련한 밀봉자료를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자료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면 누가․언제․청와대의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여부 등을 공개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또 질의서에는 ▲자료를 전달한 사실이 있었다면 청렴위에서 청와대에 전달한 자료의 출처와 자료를 전달한 법률적 근거 ▲청와대에서 자료요청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고소득 자영업자, 호황업종 관리 강화" 지시
김호업 중부청장, 부임 후 첫 일선 순시서 강조
부천, 동수원세무서 이어 24일 성남세무서 순시
김호업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경기지역 세무서를 차례로 초도순시했다.
김 중부청장은 24일 부임이후 처음으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업무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종사직원을 격려키 위해 성남세무서를 순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부천세무서를, 20일에는 동수원서를 차례로 방문했다.
김 청장은 이들 세무서를 순시하면서 통상적인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간부들과 대화를 통해 일선서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듣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김 청장은 세무서 직원들에게 ꡒ고소득 자영사업자 및 호황업종 중점관리 철저할 것과 소규모 영세사업자 및 내방납세자에 대해 최대한 납세편의 제공할 것ꡓ을 지시했다.
또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ꡐ따뜻한 세정ꡑ을 펼치는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세무조사 업무 대폭 개편 움직임
전군표 국세청장, 현 조사업무 체계 재점검 지시
조사대상 선정된 납세자 조사강도 강화 방안도 포함
국세청이 세무조사 분야 업무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전군표 국세청장이 취임후 현 세무조사 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재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개편 폭과 방향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대해 ꡒ전 청장이 취임후 세무조사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개편 폭과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달한 내용은 없다ꡓ고 밝혔다.
그러나 전 청장이 세무조사 업무에 대한 큰 폭의 개편의지가 확고한만큼 이번 조사국 개편은 큰 폭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특히 세무조사 선정 단계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그룹을 수용하는 단계부터 개편이 추진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폭과 내용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전 청장은 취임사에서 ꡒ건수 위주의 조사운영은 납세자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내성만 길러주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ꡓ고 밝힌 바 있어 내용적으로는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도 적극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철웅 서울청 납세지원국장, 25일 명예퇴임
한상률 서울청장 등 간부들과 초미니 명퇴 간담회후 세정가 떠나
최철웅 서울청 납세지원국장이 25일 명예퇴임을 하고 정든 세정가를 떠났다.
최 국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청장실에서 한상률 서울청장을 비롯한 청내 국․과장급만 참석한 가운데 약식으로 명퇴식을 가졌다.
이후 최 국장은 한 청장 및 국․과장급 간부들과 함께 국세청 인근 음식점에서 조촐하게 오찬을 함께 하며 그간의 공직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명퇴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같은 초미니 국장급 명퇴행사와 관련 서울청 내에서는 "그래도 명퇴인데 너무 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으며 "이희완 국장과 너무 대비가 된다"는 분위기도 등장했다.
최 국장(50년생)은 전남 광산 출신으로 광주일고, 경희대 법대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17회)에 합격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안양․남광주․성수서장 ▲중부청 직세국장 ▲서울청 총무과장 ▲국세청 심사1과장 ▲광주청 조사2국장 등을 역임했으면 서울청 납세지원국장으로 공직을 마감하게 됐다.
갑작스럽게 명퇴를 맞은 최 국장은 당분간 휴식을 취하면서 제2의 인생 출발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거취가 확정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제실 조세분석과장에 문창용씨(소비세제과장) 발령
부가가치세과장에 김형돈씨(조세개혁실무기획단 총괄반장)
재경부, 세제실 직제개편 관련 서기관 및 사무관 등 14명 전보 인사
문창용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장이 새로 신설된 세제실 산하 조세기획심의관실 조세분석과장에 발령됐다.
또 김형돈 조세개혁실무기획단 총괄반장은 소비세제과에서 분리․신설된 부가가치세제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직제개편에 따른 과장급 2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하고 서기관 사무관 및 직원 12명에 대한 전보인사도 단행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기관 및 사무관급 전보자 명단.
◇과장급 전보(2명)▲조세분석과장 문창용(소비세제과장) ▲부가가치세과장 김형돈(조세개혁실무기획단 총괄반장)
◇ 서기관 전보(2명)▲조세분석과 이상길(재산세제과 서기관) ▲부가가치세과 이재목(소비세제과 서기관)
◇ 사무관 전보(7명)▲조세정책과 우유동(재정경제부 행정사무관) ▲조세지출예산과 박지훈(관세협력과 행정사무관) ▲법인세제과 김영노(소득세제과 행정사무관) ▲조세분석과 김문건(법인세제과 행정사무관) ▲국제조세과 이현규(조세지출예산과 행정사무관) ▲부가가치세과 최영전(소비세제과 행정사무관) ▲부가가치세과 서행원(조세정책과 행정사무관)
◇ 세무주사 전보(3명)▲조세정책과 윤충식(국제조세과 세무주사) ▲조세분석과 전성익(법인세제과 세무주사)▲부가가치세과 이세협(소비세제과 세무주사)
현금영수증 발급 6월말 현재 14조7000억원
가맹점 130만개․가입회원수 812만명 등록
국세청, 전년동기 대비 2배 이상 대폭 증가
올 상반기 현금영수증 발급 액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첫 시행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8조6000억원, 발급건수 4억5000만건, 가맹점 113만개 등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4조7000억원, 3억540만건으로 전년 동기 6조7000억원, 1억730만건에 비해 2배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같은 추세를 이어 같다면 올 한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연간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건수가 여전히 많아 해결해야 할 점도 안고 있다.
특히 일부 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시 정상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등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례 등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진우범 국세청 전자세원팀장은 ꡒ현금영수증 제도가 지난해에 비해 발급실적이 대폭 증가하는 등 활성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어 국세청이 역점 추진 중인 자영업자 과세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ꡓ고 말했다.
진 팀장은 또 이중가격 제시나 발급거부에 대해 ꡒ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및 세무서 세원관리과로 신고해 줄 것ꡓ을 당부하며 ꡒ국세청은 이같은 사례에 대해 엄정히 관리할 계획ꡓ이라고 강조했다.
주택담보대출 관행 획기적 개선 추진
금감원, ꡐ가계대출 관행 개선 협의회ꡑ 구성후 올 연말까지 운영
앞으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주택담보대출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은행담당 부원장보를 비롯한 감독 당국자와 은행 여신담당 임원, 금융연구원 등으로 ꡐ가계대출 관행 개선 협의회ꡑ를 구성해 올 연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콜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으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98%가 변동금리부 상품이어서 가계 금리부담 가중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협의회를 통해 ▲변동금리부대출의 과도한 편중현상 완화방안 ▲변동금리부대출과 고정금리대출간 적정 금리차 수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적정금리 운용방안 ▲차주에 대한 금리조건 설명․고지 의무 확대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 ▲고객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대출상품 개발 ▲기타 주택담보대출 제도 및 관행 개선 필요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지난 1월 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양도성예금증서(CD)나 금융채 등 시장금리 연동대출은 95.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부기준금리 연동대출은 1.9%를 기록했다. 반면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 대기업 대출 감소세
금감원, ꡐ2분기 중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동향ꡑ 발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증가한 반면, 대기업 대출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ꡐ2분기 중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동향ꡑ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280조6000억원으로 분기중 12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기업별로 일반중소기업은 분기중 9조3000억원 증가했으며 개인사업자 대출도 분기중 3조4000억 늘었다. 그러나 대기업은 대출이 1분기 8000억원 감소한 데 이어 2분기도 1조원 줄어들면서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 그룹별로는 시중은행이 6조3천억원, 특수은행이 5조원, 지방은행이 1조4천억원 증가했다.
개별 은행 가운데 기업은행에서 3조7천억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각각 3조원이 늘어나 이들 3개 은행이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한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분기 중 각각 8000억원과 1조원이 감소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중기대출을 촉진시키고,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해복구자금대출과 기존 대출금의 기한 연장 및 원리금 납입 유예 등의 금융지원 조치를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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