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간 조세범죄방지 및 정보협력 구축
임환수 국세청장이 호주 시드니에서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제44차 아시아지역 국세청장회의(SGATAR, 이하 스가타 회의) 참석했다.
올해 스가타 회의의 중점 4대 과제는 ▲세계화 및 세원잠식에 따른 조세행정의 과제 ▲다국적기업의 세원관리 ▲효율적인 정보의 교환 및 정보분석 ▲국세공무원 인력양성 및 역량강화 방안 등이다.
임 청장은 회의에서 국세청의 성실신고지원, 납세서비스 고도화, 역외탈세 등 지능적·고의적인 탈세 엄정 대응 등에 대해 발표했다.
임 청장은 스가타 회의 일정 동안 중국 등 주요국 대표와 양자회의를 갖고 정보교환, 상호합의 활성화, 해외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스가타 선언 발표 내용으로는 ▲스가타 조직 미션의 신설 ▲‘기본문서’ 구성에 대한 회원국 합의 ▲스가타 사무국 및 그 감독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등이 예상되고 있다.
스가타 선언은 지난 제43차 스가타 회의에서 최초로 채택된 것으로 한국이 의장국인 스가타 발전 연구팀의 연구성과를 주토대로 이뤄진다.
스가타 회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간 세정정보 등 상호협력을 위해 지난 1970년 발족된 국제회의로 현재 호주, 중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마카오, 파푸아뉴기니, 몽골 등 총 16개국이 가입돼 있다.
매년 정기회의로 일정이 구성되며, 한국의 경우 1981년 가입해 지난해엔 제주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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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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