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그리고 국민 여러분 !
저는 오늘
국세청장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개인적인 영예에 앞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본 청문회를 통하여
국세청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귀중한 충고와 조언을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가슴깊이 새기면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저는 강원도 삼척 탄광지대에서 태어나
시골 중·고등학교와 지방국립대학을 졸업하고
제20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군 현역 복무를 마치고, 1979년 국세심판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내세울 만한 학연도 지연도 없이
저 나름으로는
앞으로 국가정책에 있어
조세가 대단히 중요한 업무가 될 것으로 생각해
지난 27년간
조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천직으로 여기고 공직생활 전부를
국세행정에 바쳐왔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
저는, 사무관 초임 시절에
국세심판원에서 근무하며
조세법과 납세자 권익보호가 얼마나 중요한 지
가슴깊이 새겼으며,
이후 세제실, 일선 세무서,
조사, 감사, 송무, 국제조세 분야 등을
거치면서
조세전반에 관한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무서장, 지방청과 본청 국장을 역임하며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고쳐
국세행정을 선진화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국세청 차장으로 재임할 때에는
부실과세 축소, 과세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투기성 외국계 펀드 과세, 세정의 글로벌화,
현금영수증 정착, 종합부동산세 집행과 같은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저의 모든 역량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다양하고 소중한 경험을 통해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머리로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국세공무원이 되어야 겠다’는
신념과 공직관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올해는 국세청이 개청 4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국세청이 예전에 비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만,
납세자의 권리의식과 기대치는
세정의 발전속도를 훨씬 능가해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주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부담의 공평성 문제도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인프라 확충을 통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국민들께서는
소득간·계층간 조세부담에 있어
높은 수준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고의적 탈세자에게는
엄정한 법집행 기관이 되고,
성실하고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편안하고 따뜻한
국세청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장의 임무는
성실하게 납세해 준 국민께 늘 감사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마찰없이 조용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청문회에 임하면서
국세행정 운영에 관한 저의 소신을
국민여러분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정신뢰의 출발점이 되는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혁신하여
조세정의가 바로 선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역설적으로는 세무조사를
없애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수여건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럼에도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고
현장조사 기간도 과감히 단축하는 등
최소한의 수준에서 실시하고,
세수는
국민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통해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신규사업자에게는
세법적용이나 회계처리 오류를 교정해주는
지도점검 위주로 실시해
‘세무조사가 경영에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수립할 때에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음성탈루소득,
자본거래나 공익법인을 이용한 탈법행위,
자료상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게는
진정 부담스럽고
두려운 세무조사가 되도록 함으로써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납세자접촉과 불편을 유발하는
업무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납세자가 세무서에 오거나
국세공무원을 만나는 일을
과감히 줄여 나가겠습니다.
잘못된 과세로
납세자에게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부실과세의 축소대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소비지출자료,
금융거래정보 등
소득수준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자료상이나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민이 세금을 스스로 지키도록
‘시민감시’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영세·중소기업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경제상황을 고려해 체납정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EITC 도입 준비도 철저히 해나가는 등
사회양극화 완화와 국민통합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고액납세자에게는
‘체감할 수 있는 우대방안’을 마련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고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써
세원의 투명성을 높여,
가급적 많은 국민이 적은 금액의 세금이라도
부담하는 ‘떳떳한 시민’이 되어
소득계층간에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선진국형 납세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자본 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세정운영과
적극적인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세조약 남용 등
불건전한 외국 투기자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주권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세행정의 문호를 능동적으로 개방해
납세자가 참여하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여론조사 등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연내에 국세통계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세금관련 각종 통계를 개발·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한편
실효성 있는 조세정책 연구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성과와 자율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힘들여 쌓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해
기필코 세계 초일류 세정을 이루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세공무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신규직원과 분야별 전문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평가로
직원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종합부동산세·현금영수증 업무,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혁신 등
주요 정책과제를 일관성있게 추진해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부동산 투기는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되,
투기를 통한 부의 축적이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렵도록
투기이익은 철저히 환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저는 공직생활의 전부를 국세행정에 몸담아 왔고,
누구보다도 세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만,
오늘 이 청문회 자리에 서보니
새삼 부족함도 많이 느끼게 되고
국민에 대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거쳐
저에게 국세청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의 모든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전 직원의 마음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국민과 국가발전을 위해
국세청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과 임무를
완수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격려,
그리고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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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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