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지방도시의 한 공단에서는 요즘 “내년까지 일체의 세무조사가 없다”는 말이 정설로 통하고 있다.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 요즘 경기 현실에서 그나마 세금족쇄라도 풀어준 것은 정부가 정말로 잘한 일”이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다.
국세청이 불경기에 허덕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세무조사 부담을 갖지 않고 오로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경제현장인 공단에서는 이런 ‘믿음’이 확산되고 있다.
얼마나 경기가 어려우면 국세청장이 직접 나서 대상을 정해서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사업이나 열심히 하세요’라고 말하는 상황이 됐을까 한편 씁쓸하기만 하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이런 ‘따뜻한 배려’를 한 국세청 상황은 말 그대로 초비상이다, 적어도 세수 면에서는 처절한 환경인데도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납세자들은 과연 임환수 국세청장이 전국 세무관서장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직접 나서 발표한 이 약속이 끝까지 ‘내용있게’ 지켜질지 시선을 모으고 있다.
세금의 원천이 바싹 마르고 있다. 아니 타들어 가고 있다. 연속 세수펑크는 연초부터 어렵지 않게 기정사실화 됐었다. 세금 거두는 국세청은 이 판에 한걸음도 떼기가 힘들다. 초유의 상황이다.
납세기업이 신경 쓰는 세무조사는 말도 꺼내지 못하다가 스스로 무장해제를 공표했고, 다만 신고내용의 사후검증 카드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만지작거리는 상황이다. 세금 내는 납세자나 세금 거두는 국세당국이나 메마른 우물가에서 참 답답하다.
Ⅱ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00억원 이상 줄어들었다. 지난해도 세수는 ‘죽’을 쑤었는데 지난해만도 못하고 있고,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나타내는 세수진도비마저도 예상했던 것처럼 급하락 추세에 있다. 세수진도율은 63.1%로 지난해 같은 기간(67.8%)보다 무려 4.5%p나 떨어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당초 정부가 예측한 세수결손 규모인 8조5000억원 수준보다 더 큰 세수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수가 안 되는 이유를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국세수입 감소의 주요인은 관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수입 하락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를 돌리는 기업과 경기관련 세수의 부진이 그대로 읽혀진다. 경제가 위험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법인세와 부가세는 각각 6,000억원이 줄었고, 관세는 지난해 보다 무려 1조1,000억원이나 감소했다. 교통세도 2,000억원이 줄었다.
여기에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한 총수입도 8월까지 230조800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조4,000억원 감소했으며 진도율 역시 62.5%로 작년의 64.3%에 비해 1.9%p 낮았다.
특히 상반기 주요세목의 신고가 마무리된 시점이어서 특별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한 세수가 좋아질 여건은 보이지 않는다. 세수와 직결되는 각종 경제지표는 구체적 세수집계에 앞서 이미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며 떨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시 세수부진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복지 신드롬이 일었고, 재정부족을 염두에 둔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필두로 적극적인 징세활동을 펴다가 적지 않은 역풍을 맞았다. 앉아서 가라앉는 세수를 볼 수만은 없어 움직인 것이 오히려 세수의 원천인 경기를 악화시켰다는 여론의 화살을 맞았다.
요즘 국세행정은 뛰면 뛴다고 욕을 먹고, 가만히 있으면 뱃 속 편하다고 눈치를 봐야하는 이도저도 못할 상황을 맞고 있다.
Ⅲ
국세청이 대부분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에 대해 세무조사는 안 한다고 천명했지만 사후검증은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또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한 현금위주 체납징수는 대폭 강화하는 분위기다. 이를 두고 곳곳에서 목청이 높아지기도 한다.
국세청으로서는 당연한 임무를 수행하는데도 적지 않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귀찮게 안한다고 해놓고 무슨 소리냐’는 분위기다.
선심이 넘치면 상대방에게 욕심을 일으키게 하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국세청이 어려운 경기를 감안해 지원세정을 강화하자 정상적인 세정집행마저 간섭이 되고 규제가 되는 현상도 어렵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경직을 풀기 위해 내린 조치가 경직의 강도를 더 느끼게 하는 상황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어디까지나 이런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다. 이미 그려진 구도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문제는 경기고 경제다.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 세제는 경기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살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세금이 안 들어오는 구조다. 오죽하면 국세청장이 취임하면서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겠는가.
이런데도 정치권은 정쟁이고, 시급한 경제 법안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먼지만 쌓이고 있다. 정말 큰 일이다. ‘왜 세금이 걷히지 않는가?’만 따져지고 있다.
이래저래 국세청의 올 연말이 두려워지고 있다. 결국 제대로 손도 못쓰고 세수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