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41

청장 입맛 따라 세무행정이 朝令暮
改式으로 요동치는 폐습 사라져야

이낙선+고재일+추경석+이건춘+
백용호식稅政= 리모델링도 무방할듯

2010년 8월30일. 이현동 차장이 19대 국세청장으로 승진 기용된 날이지요. 그간 몇몇 전직 국세청장들의 세무비리 연루 탓에 내부청장 탄생 상승기류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터라 미묘한 감정에 젖을 만 했지요.

당신이 국세청 수장의 메가폰을 잡은 지도 어언 8개월째군요. 백 전 청장을 밀착 보좌한 덕(?)에 업무승계 이른바 바턴터치가 자연스레 이뤄진 셈인가요. 정부조직 관리 관행상 역대 국세청장의 평균 재임기간으로 따져보니 중간평가(?)를 받을 만한 기간 같네요.

당신은 역대 청장가운데 어느 청장 행정스타일이 가슴에 더 와 닿는지 궁금하네요. 산업구조 등 경제여건 변화 그리고 과세환경이 그때그때 다다르니 딱히 꼬집어 얘기하긴 난 하겠지요.

나(글쓴이)더러 꼽으라면, 세수고지점령 선봉장 이낙선식 행정을 빼놓을 수 없고요, 현장 확인행정의 대가 고재일식 브리핑행정을 뽑겠어요. 소통행정을 감지하듯 민원상담실 확대개편을 기구화해서 정착시킨 추경석식 스타일도 시야에 들어오는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사이동을 예측 가능하게 기본 틀을 짜서 집행한 이건춘식 리더십도 박수감이고요. 학자출신 백용호식 행정스타일은 외유내강형의 대표주자로 보이네요.

1년 남짓 쌓은 업적이 꽃피우기도전에 떠났지만 난세에 명장이 난다고 했던가요. 내부승진 청장들이 줄줄이 낙마하고 추락해서 신뢰세정이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국세청을 반듯하게 다시 일으켜 세웠으니 칭송받을 만하지요.

곧잘 인사와 세무조사 행정을 국세행정의 근간이라고 압축 표현하는 것을 봤어요. 인사가 만사라고 했던가요. 인적 시스템의 관리 성패는 선진세무행정을 창조하는 요체가 되기도 하지만 마이너스 요소인 분기점도 만들어요. 끝내는 세무공무원의 ‘액션지수’가 조사패턴을 좌지우지해 왔던 것도 사실 아닌가요.

최근 삼성그룹 핵심계열사 등 일련의 재벌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만큼 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가볍게 넘기지 않겠지요. 정기조사다 괘씸죄(?)다 등 설왕설래 보다는 세무조사 대상선정 등 더 과학적이고 투명한 실행이 선결과제 아닌가 싶네요.

터놓고 얘기 좀 할까요. 그간 청장이 바뀌면 행정의 기본틀이 흔들리는 관행이 만연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지요. 인사기준이나 조사기준 등이 그때마다 수술대에 오르는 세무행정을 놓고 조령모개(朝令暮改)식 행정이라고 콧방귀 뀌는 납세자가 어디 한 둘 이었나요. 마치 연례행사 같대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 나물에 그 밥인데 웬 호들갑이냐 이거죠. 청장 구미(口味)에 따라 세무행정이 오락가락 요동치니 그도 그럴만했겠다 싶네요.

짐짓 다섯 청장의 핵심세정 포인트를 모델삼아 장점만 잘 살린다면 딱히 거부할 것도 없겠다 싶군요. 다만 현실성 여부가 문제이겠지만…!

언젠가 당신은 납세자를 개별접촉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각을 달리하는 세간의 촌평이 있더군요. 네, 잘 알아요. 그 발언의 진정성을 말입니다. 어쩌면 그 지긋지긋한 납세자와의 세무비리 척결에 그 큰 뜻이 농축돼 있겠지요.

소통을 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무슨 소통 운운 한다는 건지 조금은 어리둥절 하다 이거죠. 유혹 때문인가요. 속칭 별(?)을 단 역대 내부승진 청장들이 많다보니 그간 표리(表裏)갈등 심화로 우리 국세청이 곤혹을 치룬 것 아닙니까.

누가 뭐라해도 나만 떳떳하면 그만 이지요. 그만한 뱃심은 국세청사람들에게는 기본 아닌가요. 감히 권합니다. ‘마음이 궁하면 통 한다’는 속담을 기억하자고 말입니다. 어디 한 두 가지입니까? 당신이 펼친 친기업세정이 말입니다.

얼마전 “대한민국 기관장이 제일 많이 감옥에 간 기관은 농협중앙회와 국세청”이라고 지적한 이명박 대통령의 직설적 발언도 다발적인 비리연결고리 척결을 위한 철퇴로 인식되네요. 현 조직체제 굳히기 전략의 진행형에 불과하다는 일각의 분석도 있지만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쨌거나 가깝게는 차장시절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백 전 청장을 수호신처럼 떠받들었던 그 혜안(慧眼)이 살아있고 또 국회 인사청문회 때와 같은 그 긴장감을 잃지만 않는다면 ‘추앙받는 국세청장’은 따놓은 당상(堂上)아닌가요.

그림을 그리려면 색깔이 어우러져야 한다지요. 그리고 사람이 어우러지면 세상이 만들어 진다는 말이 있지요. 가히 공감대를 이룰 산뜻한 세정프로그램이 활화산처럼 분출되길 기대할게요. 국세청을 위하여 당신의 롱런을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