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방어(Missile Defense, 이하 MD)체제의 핵심 무기체계 중 하나인 고고도지역방어체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THAAD:사드)의 한국배치가 공론화되면서 "한국이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되느냐 안되냐" 에 많은 국민들은 우려를 보내고 있다 .
고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정확히 요격하는,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사드' 한국 배치를 놓고 지난 2년간 미국과 협의를 비공식적으로 진행 중인데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우리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는 듯 하다.
현재 괌 1곳에만 배치돼 있는 사드의 이동배치 장소를 두고 한국을 희망하는 미국정부와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를 구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한국정부와 눈에 보이지 않는 실랑이(?)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
만약에 배치된다면 1개 포대에 수조원이 넘는 비용 부담 과 배치 시기나 장소도 중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물론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에서 공식화할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미사일 공동 대응작전의 개념과 원칙"도 불안해 하는 국민들에게 사전에 정확하게 알리고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 군이 구축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 KAMD)체계와 주한미군 및 MD 체계 전력까지 포함시켜는 것이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타격·감시 장비를 포함하여 한반도를 감시 범위로 두는 미국의 MD 체계 구성 전략자산까지 동원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라는 확실한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대표적인 MD 자산으로는 탐지거리 1천㎞ 이상의 X-밴드 레이더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고고도 정찰기인 글로벌호크, 지상감시 첨단 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즈'(J-STARS), 군사 정찰위성 등이 꼽히는데 그중 X-밴드 레이더(the X-band rader)는 미국이 중국의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등을 겨냥해 일본 내 기지 2곳에 이 레이더를 배치해 놨다.
미국은 일본보다 중국과 가까운 우리나라에 유사시 서해에서 중국 원자력추진 전략잠수함이 잠수함 탑재 탄도미사일SLBM(Submarine Lauched Ballistic Missile)을 발사할 경우 즉각 탐지할 수 있는 이 레이더의 배치에 애를 써고 있는 실정이다 .
또 미국은 일본 내에서 미사일 방어역량 강화하면서 북한의 핵(nuclear)과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진짜 의도는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과의 유사시에 대비해 한-미-일 동맹 체제를 구축하려고 사드의 한국 배치를 희망하고 있다.
중국이 사드의 한국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북한이 아니라 자신을 감시하려는 사드체계의 핵심인 X-Band 레이더의 성능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이 사드를 받아들이면 중국과의 관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여러 경로를 통해 경고하는 이유다.
미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요청해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탈피해 남북관계와 현 동북아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여 내린 결론을 모든 정보와 함께 공개하고 국민에게 뜻을 물어야 한다.
이번 10월 23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협의하게 될지도 모르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THAAD)의 한국 배치(deployment) 공방을 슬기롭게 마무리 짓고 자주국방의 초석을 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비용 절감과 효율적 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온 국민의 지혜를 모아 북핵과 탄도미사일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 미일동맹체제 강화,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 등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로 인한 한국의 미래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를 다시 짜야 할 것이다 .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와 SCM 에서의 MD THAAD 배치결정를 agree 냐 refuse 를 결정합시다.
to부정사를 목적어로 받는 동사는 주로 미래의 일이나 일시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들입니다(미.일) Struggle Choose Mean
Manage Determine
Threaten Hesitate Aim Afford Decide
agree,refuse + to 부정사 (암기: 한.미.일 SCM THAAD MD agree냐 refuse냐)
예문) * North Korea threatened to cancel the high-level talks because of
anti-Pyongyang propaganda leaflets. : 북한은 대북전단살포때문에 고위급 회담을 중지하겠다고 위협했다.
* A number of interest groups hesitate to use physical force and even
violence to express their will.: 많은 이익단체들은 그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힘이나 심지어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South Korea has neither agreed nor refused to join the MD system that aims to neutralize the North'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attacks.: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MD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되는 것에 대해 동의도 거부도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