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정가 주변에선 오는 12월 국세청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이전을 놓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끊이질 않고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세종청사 이전은 1차로 12월12(금)~14일(일), 2차로 12월19(금)~21일(일) 국실별로 나눠 실시되고 12월22일부터 세종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달중 국정감사가 끝나는 되는 대로 세종청사 이전에 대비한 조직개편 및 인사업무 등을 서두르고 있고, 본청 근무가 기정 사실화된 직원들은 바쁜 중에도 짬짬이 틈을 내 세종청사 인근에 기거할 처소를 구하느라 여념이 없다고들 합니다.
물론 아파트를 구해서 가족 모두가 함께 이사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대다수는 상대적으로 거취(?)가 용이한 전세 또는 월세를 선호하고 있음에도 마땅한 물건(?)이 없는데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도 여의치 않아 적잖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귀띔입니다.
더욱이 세종시로 이전했거나 이전 예정인 정부 부처 공무원 가운데 약 75%가 현재 생활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나 홀로 이주'가 65.0%이고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공무원도 15%나 된다는 조사는 더욱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런 와중에 얼마전 서울청과 중부국세청 국감에서 모 의원이 “국세청의 세종시 이전은 납세자보호 및 세원파악에서 크나큰 손실”이라는 지적은 사실 많은 국세공무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세심사업무와 법인 등 주요세원과 역외탈세, 해외투자, 수출업체 등 전체 납세인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는 만큼 국세청의 모든 기능을 이전할 경우 이에 따른 세정공백은 물론 상당한 납세협력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와 수도권 거주 불복 청구인의 불편해소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대기업 세원정보업무 ▲납세자 보호업무 ▲타 정보기관과의 협력업무 ▲조세박물관 운영 및 홍보업무 만이라도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반드시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 만큼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