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41

조사국사무관 대폭 물갈이는 업무 쇄신용 압박카드
인사원칙 사수는 당연…예외 몫 유연성으로 베풀어야

예로부터 서정백관(庶政百官)의 기본이 인사라고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비유하면서 우리네세무 관료들을 가차 없이 평가하곤 한다. 적재적소는 그래서 소중하다. 인물에 따라서는 역량차이가 판이함을 두고 능력자 여부를 판가름하기도 한다.

올 2월에 이루어진 국세청 사무관등 정기인사는 일선세무관서 업무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빚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현 보직 2년 근무이상자로 전보대상 컷트 라인을 긋다보니 정원의 50% 정도가 자리를 옮김에 따라 불거진 부작용이다.

30% 정도에 그쳤던 지난해 정기인사 때와 비해서 폭넓은 자리바꿈이다.

투명성 제고나 자율성 확보라는 점에서는 행정제도의 실효성을 돕는다는데 분명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업무흐름이 주춤하거나 끊기는 일선행정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특히 세무행정의 속성 때문에 일선 세무서 창구가 잠시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인지하는 실례(實例)다.

물론 전자세정의 강점을 살려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커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의 전자세정 활용숙련도나 용량초과 발생 등의 설비미비의 문제점이 불확실한 상황임을 간과하기는 이르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업무가 1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다”는 대부분의 세무관서장의 분석처럼 업무흐름이 인수인계의 지연이나 숙지미숙으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인사행정은 고민해야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청간 서간 전보비율이 절반정도이지만 주무자급이하 직원의 과 계간 또는 계 내부의 담당업무까지 모두 따지면 거의 다 다. 특히 지방청 조사국 사무관은 10명 중 4명 정도, 세무서 조사과장은 6명 정도 까지 각각 교체해서 세무조사와 관련한 일련의 업무쇄신용 압박카드임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는 듯싶다.

이현동 국세청장 부임이후 사실상 첫 사무관급 전보인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인사예측 가능성을 바탕에 깔고 역량 성적평가에 초점을 맞춰온 평소의 이 국세청장의 인사행정 비젼이 크게 반영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업무역량과 근평우수 여성사무관을 주요보직에 배치한 것은 백용호 전 국세청장의 여성공무원의 주요자리 승진 기용의 인사정책을 상기시키게 하는 대목이라서 여성인력 전성시대 도래를 한발 앞당기는 듯하다.

국세청 인사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하위조직의 장에게 전보인사권을 엄청 넘겼다는데 일응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다시 말해 전보권과 승진 제청권을 지방국세청장에게 위임하였다는 부분은 퍽 진취적이다. 가장 가깝게 소통하는 관리자가 ‘잘 그리고 더 많이 상대방을 알 수 있는 법’이라서 그렇다고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고육지책의 결과물이라고나 할까.

현행 사무관 전보인사 방침은 지방청간 교류인사로 최일선 관서 사무관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본청 서울청 위주의 승진 전보 인사가 큰 맥을 본류(本流)로 흐를 수밖에 없는 현행 청간 교류 인사제도 때문이라는 분위기도 가볍게 볼 수 없는 한 축이 분명하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사무관급 승진 전보뿐이 아니다.

서기관급에서도 우리는 흔하게 보아 왔다. 현 보직 세무서장이 부이사관으로 승진 전보되는 사례를 본 예가 기억에 없다. 고시든 비고시 출신이든 간에 지방청 이상 근무보직자라야 ‘승진후보군’에 낄 수 있는 현행 인사시스템을 마냥 지켜만 봐야 할지 아쉬운 현실이다.

인사철만 되면 자리다툼 상황은 오늘의 인사풍속도만은 아니다. 인사에 불만을 품고 사퇴까지 불사했던 속칭 ‘노른자위 쟁탈전’ 얘기가 금석지감마저 들게 한다. 나만을 위한 영원한 자리는 없기에 말이다.

인사원칙 사수는 당연하다. 그러나 가족관계 등 개인의 피치 못할 정황은 ‘예외’라는 배려차원의 몫으로 베풀어 졌으면 한다. 행정의 유연성은 포용력보다 더 넓고 높은 생산성을 일구어 낼 수 있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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