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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역외탈세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는 세정기조를 보면서 국세청이 올초 공표한 ‘세정의 10년 청사진’을 되돌아보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전국 세무관서장이 모인 자리에서 앞으로의 세원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향후 10년 세정전략’을 내 놓았다. 그 골격을 보면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공평한 세금부담 실현,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등으로 압축된다. 특히 성실납세 기반을 확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역외탈세 추적 등 숨은 세원 양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신종·첨단 탈세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첨단탈세방지센터’도 운영을 한다. 아울러 지난해 구축한 세원관리 인프라를 토대로 본격적인 역외탈세 추적업무에 착수 할 채비도 서두르고 있다. 금년 중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매사 속도를 내고 있다. 이것이 작금의 세정 흐름이다.

각론 치우쳐 장기적 비전 안보여

하지만 ‘향후 10년 세정전략’은 너무나 각론(各論)에 치우친 감이 적지 않다. 세무행정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목표는 뭐니 해도 안정적 세수관리와 ‘조세마찰 최소화’에 있다.
납세국민이 ‘낼만큼 세금 내고, 정부는 받을 만큼 세금 받는’ 그런 납세풍토를 만드는 것이 세정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다. 그런 의미에서 장기적 안목에서의 세정전략이라면 ‘국민의 납세의식’ 제고를 제1의 과제로 상정하는 거시적(巨視的) 안목이 담겨야 한다. 물론 역외 탈세 차단도, 과세 취약업종에 대한 세정의 감시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같은 제반업무는 세정운영 과정에서 어차피 해내야 하는 하나의 각론일 뿐, 미래 전략이라고 하기엔 차원이 멀다. 현행 세정시스템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아직도 제도권 밖에서 안주하고 있는 숨은 세원에 세정의 손길이 뻗칠 때 납세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에서 해방된다.

십시일반(十匙一飯)이라 했듯이 개세(皆稅))원칙이 널리 파급되고 세법집행이 엄격할 때 납세의무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가 자리 잡게 된다. 향후 세정전략은 이처럼 납세계층으로부터 공감을 자아내는 그런 큰 틀의 그림이 돼야 한다.

‘당장의 세수’ 보다는 향후의 ‘공평 세정’구현에 포커스를 둬야 한다. 인간의 심성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세금 역시도 자신의 것이 많고 적고를 떠나 이웃과 비교해 공정치가 못하다고 느낄 때 속이 뒤틀린다.
이것이 바로 납세저항심 유발이다. 가급적 세금을 빼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삐뚤어진 심보가 생겨난다. 그래서 세무행정은 ‘공정’을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

신종 탈세수법 대응은 일상 업무

공정성이 보이지 않는 한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는 기대 할 수가 없다.
우리 세제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에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 ‘한정된 세원, 높은 세율’에 너무 안주(?)해 온 것이 사실이다. 세정역시도 늘 한정된 과세권(圈)에서만 추수를 해왔다.

한번 세무조사가 스쳤다 하면 세수에 ‘대박’이 터지니 세입기반 확충에 그다지 아쉬움을 못 느껴 왔을 게다. 그러자니 수직적 공평은 그런대로 평가 받을지 모르지만 수평적 공평은 아직도 길이 멀다. 이 문제 또한 세정이 해결해 나가야 할 중장기 과제다. 항상 대법인, 중소법인, 영세사업자를 차별화하는 고착된 세정운영 스타일도 이제 변해야 한다. 자칫 제도권 밖 세원에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무늬만 영세인 소상인(?)을 마냥 보호해 주는 것도 향후 세정을 어렵게 만드는 큰 병인(病因)이 될 수 있다.

미래 향한 巨視的 안목 아쉬워

처음부터 대기업, 고소득자가 어디 있나. 소상인들이 중소기업으로 또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영세납세자는 그 나름대로, 또 소기업은 소기업대로 두루두루 올곧은 납세관을 심어주는 큰 안목의 세정이 절실하다.

몸이 굳은 연후에 비뚤어진 납세의식을 바로 잡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싹부터 납세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심어주는 장기적인 계획이 향후 세정전략의 바탕이 돼야 한다.

성숙한 납세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노력 끝에 비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그래야 이 땅에 ‘합리세정’이 뿌리를 내리게 되며 세무행정도 ‘품’이 덜 들게 되는 것이다. 10년을 내다보는 세정 전략― 여기엔 미시(微視)가 아닌 거시적(巨視的) 전략이 담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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