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41

선거는 공정성과 후보의 도덕성을 중시한다.
가령, 현 세무사회장인 조용근 회장이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면 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선거의 공정성과 룰에서 정당한 공정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까?

이번 제27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는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하다. 걸출한 5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며, 한 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인데, 이창규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며, 선대본부장을 맡았다.
많은 회원들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공정선거에 반하고 공정선거 훼손행위가 아니냐?”며 유권해석을 내려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회원들이 공정선거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선거법을 떠나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훼손우려와 회원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고 친목을 견지해야하는 도덕성에 치명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

첫째, 서울지방세무사회는 회원 4000여명이 넘는 공인된 단체이며, 회장선출 당락을 결정지울 정도의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둘째,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회원들이 선거로 뽑은 단체장이며 공인이기 때문에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선거법 저촉을 떠나 공정성과 도덕적 훼손이 우려된다.

셋째, 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의 위치는 선거를 감시감독하고 과열선거 등 악순환의 선거 문화를 순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인데, 친분과 이해관계에 얽혀 선대본부장을 수락한 것은 지나친 ‘사사로운 행위’로 규정된다는 것.

넷째, 본회 회장이나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사표를 내면 모를까 현직 회장으로서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얼마 전 거대조직의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김완일)는 고시회 회장을 역임한 세무사 3명이 이번 회장 선거에 출마하자 “고시회는 특정후보를 일체 지지하지 않을 것과 엄중중립을 선언한다.”고 밝힌바 있다.

서울회장은 수도서울의 세무사회 회장임을 잠시 잊고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대표성을 망각한 것은 아닌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대표가 회장이고 회장이 곧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경쟁 후보자들은 한마디로 당선을 위해 공정성을 망각한 행위라고 성토했다.
C후보는 “거대단체를 이끌고 있는 현회장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며, 그것도 요직인 선대본부장을 맡은 것은 산하 회원들에게 ‘나 여기 줄 섰소. 나를 따르시오’라는 행동이나 다를 바 없다”며 “이는 분명 공명선거를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S후보는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지하고 나서지 않는다면 특정후보를 묵시적으로 봐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번 회장선거는 파워풀한 선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세무사는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직 단체장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1만명 회원의 신선한 인격을 모욕하는 처사며, 아울러 회장선거의 선명도를 흐리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검토해서 명확한 처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파만파로 비판의 여론이 확대되고 있는 현 단체장의 특정후보 지지문제가 어떻게 귀결 될지 주목된다. 일설에 차기 세무사회장 출마를 위한 ‘밀실밀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당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선거풍토는 지양돼야 한다. 밀약설은 기우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영철 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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