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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반복적인 금융불안은 외환시장의 불안정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3일 ‘금융불안지수로 본 한국금융’이란 보고서에서 금융불안을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이와 관련해 금융시장의 3대 구성요소인 ▶자금중개시장 ▶외환시장 ▶주식시장의 불안 정도를 8개 세부지표로 삼아 SERI FSI(Financial Stress Index, 금융불안지수)를 측정했다.

분석 결과 SERI 금융불안지수는 2010년 3월 4.3으로 저점을 기록했다가 지난달에는 전체기간(1996년 1월부터 2010년 5월)의 평균치인 13.72보다 높은 16.16을 기록하면서 ‘불안정 단계’에 진입했다고 연구소측은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위기 수준에 속하는 31.93에는 미치지 않았으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금융불안을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이후 금융불안지수 상승에는 외환시장의 기여율이 62.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주식시장(32.0%), 자금중개시장(5.2%) 순으로 나타났다. 1996년 이후부터 반복된 한국의 금융위기 진원지가 외환시장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처럼 금융불안이 반복되는 이유는 금융시장이 대부분 개방된데다 국내 외국인 자금 유출입이 빈번한 주식자금에 집중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외환시장의 규모가 작고 외국인의 거래 비중이 매우 높은 데다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글로벌 업무 역량이 취약하며 국가 외환건전성 관리에 있어 외환보유액의 시장 안정화 기능도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건전성 규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부족했던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2000년대 들어 국내의 경우 실물이 금융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금융이 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국내은행에만 적용되고 있는 외화유동성 규제를 외은지점에도 적용 ▶핫머니에 대한 규제를 도입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외환거래 저변 확대, 시장조성자 육성, 이종 통화 직거래 활성화 등 외환시장 구조 개선 ▶금융기관의 글로벌 업무 역량을 확보하며 실질적인 원화의 국제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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