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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중인 명예퇴직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일부에서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세정가에서는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을 위해서도 명퇴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원론’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국세청 간부들의 경우 명퇴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현직에 있는 동안에는 일에 충실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퇴직은 현실인데다 공직자로서 평생을 살아온 이들에게 퇴직 후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현실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

따라서 현직에 근무하면서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명퇴·용퇴 명분으로 갑자기 퇴직하는 경우 문제가 있고, 실제로 남아있는 후배들도 보내는 마음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특히 국세공무원 퇴직 후 세무사로 새출발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예전과 달리 세무사업계도 경쟁이 치열한데다 일종의 공급과잉 현상을 겪고 있어 ‘개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로펌이나 회계·세무법인 진출도 예전 같지 않아 퇴직자들이 선택 폭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세정가에서는 “다른 부처의 경우 퇴직 후 사회적응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권장 내지 양성화 시키는데 비해 너무 제약이 많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얼마 전 ‘갑작스럽게’ 퇴임 한 허종구 초대 조세심판원장도 주변에서는 아무 준비없이 공직을 떠나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는 전문이다.

허 원장의 경우 자신의 임기가 얼마쯤 더 남았을 것(최소 상반기)이라는 기대로 그랬을 수 있다지만 갑작스레 퇴임 결정이 나 아무 준비도 못한 원장을 다과회 퇴임식으로 대체했다는 것.

더욱이 허 원장은 퇴임 후 진로에 대해 전혀 구상을 하지 않은 채 초대 원장으로 장수(?)하면서 상반기 말이나 연말을 앞두고 준비하려다가 이런 상황을 맞았다고 주변에서는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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