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9

2010년 3월 3일 제44회 납세자의 날

致 辭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인사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뜻깊은 제44회 ｢납세자의 날｣ 입니다.

‘납세자의 날’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마련된 날입니다.

지난해 세계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큰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시장은 물론
‘총성없는 전쟁터’라고 불리는 해외 시장에서
좋은 품질의 제품으로
국부를 창출하고,
그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해 주신
기업인, 근로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모범적인 납세로
오늘 명예로운 수상을 하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수의 기업인들께서
대표로 영예로운 수상을 하셨습니다만,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납세를 해 주시는
납세자 모든 분들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세정 현장에서
묵묵히 일 해주신
국세청, 관세청의
세무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노력과 성과

작년 2월 제가 장관으로 취임할 즈음
우리경제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파로
성장과 고용이 급감하고,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요동을 치는 등
금융과 실물부문이 동시에 불안한
전대 미문의 위기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조세, 재정, 금융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신속하면서도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응하였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
모든 경제주체가 합심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한 한 해 였습니다.
조세정책 측면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경기회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노후차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지난해 사상 최대인
139만대의 자동차가 판매되었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통해
약 30만호의 신축 주택이 분양되는 등,
내수촉진 및 경기부양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경기후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일하는 근로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EITC)를 최초로 시행해
59만 가구에 4,500억원을 지급하였고,

폐업, 체납 등으로 경제활동 재개가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세금의 납부의무를 500만원까지 소멸시키는
‘패자 부활 지원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서민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한
미소(美少) 금융재단에 대한 세제지원 등
서민․중산층의 회생을 위한
조세정책도 적극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9조원의 추경편성과 재정의 조기 집행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의 내수부진을 보완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플러스 경제성장을 달성한 3개국 중
한 나라가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제품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상승(’08년 2.6% → ’09년 3.0%)하였으며,

무역수지 흑자도
사상 최대인 404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위기극복의 유전자’가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공적으로 잘 대처해 왔습니다.

주요 선진국과, OECD․IMF 등 국제기구, 해외언론들은
우리나라의 위기극복 성과와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하여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기업인, 근로자를 비롯한
국민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간 국제사회의 변방에 머물던 우리나라가
G-20 국가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체계 확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특히, 금년 11월에 G-20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 유치함으로써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대하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원전 발주에 참여하여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을 제치고
400억 달러 규모의 원전공사를 수주한 것이나,

최근에 캐나다 벤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패기 만만한 우리의 20대 젊은이들이
그간 우리에게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스포츠 강대국과의 경쟁에서
세계 5위의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신장된 우리 국력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Ⅲ

조세정책 성과와 향후 방향

지난 1년간
경기회복과 서민지원을 위한 세제개편 외에도
조세제도를 선진화․국제화하기 위하여
많은 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인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춰
기업의 투자여력을 제고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였고,

역동적이고 동태적인 기업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및 기업분할 세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였으며,

경제적으로 동일체인 기업들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여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된
세무행정 비용 경감을 위하여,
복수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에 대해
종전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 했던 것을,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 1곳에서 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의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수입의 5%를
지방소비세로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1951년 제정 이후 과거의 틀을 유지해 온
조세범 처벌제도도
그간의 경제여건 변화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전부 개편하였고,

고소득 전문직 업종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관련 조세제도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조세정책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에
경제운용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고용친화적 조세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전년도 보다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의 세금을 감면하고,

장기미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간 월 100만원씩 소득공제하는 제도도
실시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의 창출을 위하여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확대하였고,

향후 조세특례제도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둘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건전성의 제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은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대단히 양호한 상태입니다만,
그간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인하여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남유럽의 ‘PIIGS 국가들’로 대변되는
재정위기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재정건전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득세율, 법인세율의 인하에 따라
기본적인 세부담이 낮아졌으므로,

高세율 시대에 정책지원을 위해
불가피하게 만들어졌던 비과세․감면 특례는
지원의 효과성과 지원목적의 달성여부에 따라
일몰종료 여부를 심사하고,
신규 조세감면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나라의 국격 향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글로벌화된 세계경제에서
조세가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 한․인도 FTA가 이미 발효되었고
금년 하반기 한․EU FTA가 시행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44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게 되어
글로벌 경제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의 입장에서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반대로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머징 마켓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조약 체결을 확대하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가간 정보교환 협정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선진사회 진입과 국격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있는 발전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금년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현행 기부금 관련 세제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고,

한식(韓食)의 세계화 지원을 위하여
막걸리 등 우리술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며,

스포츠 분야 지원을 위해
소위 비인기 종목의 팀을 창설해 운영할 경우
팀 운영 기업에 대하여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녹색성장을 위한 세제지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향후 기후협약 등에 대비하여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에 대한 세제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세정 측면의 지속적인 개혁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과 조사대상의 범위를
국세기본법에 명문화하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납세자 보호 관련 조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동안 제도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납세자 입장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으로
세정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Ⅳ

마무리 말씀

우리는 2010년을
한국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후 폐허 속에서
외국에서 원조를 받아 살아가던
가난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원조를 베푸는 나라로
환골탈태(換骨奪胎)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경제발전과 민주화 모두를 이루어 낸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어선 안됩니다.

제가 연초에 우리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해현경장(解弦更張)’이라는 고사성어를 말씀드렸듯이
과거 선현들이 긴장을 놓지 않기 위해
거문고 줄을 다시 고쳐 매던 자세로
보다 나은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세계경제에서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나서 주셔야 합니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성실히 납부해 주신
소중한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문에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국민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뢰받는 세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모범적인 납세로
오늘 영예로운 상(償)을 받으신 수상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재정조달을 위해 묵묵히 일 해주신
세무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3월 3일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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