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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밥을 급하게 먹으면 안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급체’라는 증상을 비롯한 그로 인한 각종 부작용들 때문이다.

첫째, 밥을 급하게 먹으면 음식을 충분히 못 씹고 삼키게 되고, 위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서 위장이 부풀어 위식도 역류 질환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음식을 빨리 먹으면 음식이 위장에 들어가서 분해가 안되고, 이것이 위장 내 외벽에 찌꺼기로 쌓이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위벽 조직이 굳어져 독소로 변한다.

셋째, 식사를 빨리하게 되면 포만감이 늦게오고,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 계속 음식을 찾게되면서 결국 비만과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이번 국세청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의무발행 유예’ 역시 급히 먹는 밥은 체할 수 밖에 없다는 진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부터 300억원의 예산을 편성, 개정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010년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14일 “2010년부터 의무화됐던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1년 유예한다”고 밝히면서 지난 1년간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에 대해 문제 있어도 없다(?)"고 주장하며 달려온 국세청은 맥이 빠지게 됐다.

특히 정부가 급진적 제도시행으로 법인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산세 부과율을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6개월 이상은 어렵다는 방침을 고수했으나 결국 협상을 통해 최종 1년 유예안으로 결정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만큼 완벽한 제도시행을 위한 보완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그 씁슬함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정부의 전자세금계산세 도입안 발표 이후,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뤘고, 관련 업계는 새로 창출되는 시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보고 너도나도 몰려들었다.

국세청은 지난 1년 동안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을 통해 '납세협력 비용 축소와 허위 세금계산서 차단'의 두 마리 토끼를 기대하며 관서별 제도 방문 설명회, 계산서 발행·전송 모의 연습, 각종 방송 및 전단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유례없는 홍보를 실시했다.

그러나 결국 남은 것은 밀어붙이기식 제도시행으로 인해 여전히 허둥지둥 대는 기업들의 사전준비 부족과 이미 포화상태임에도 끝없이 가열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업체 시장의 치열한 경쟁 뿐이다.

급박한 도입 일정에 맞춰 서둘러 도입을 진행했던 기업들은"2010년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시행에 대한 한숨 돌릴 수는 있게 됐지만, 마음이 가볍지만은 많다"고 전했다.

A기업 관계자는 "아직도 제도시행에 따른 프로그램 미구축 및 프로그램간 호환성 미인지 등으로 인해 업계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을 올바르게 구축하지 못한 사례도 많이 있다" 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기업들만 닥달하지 말고 이번 제도시행 유예로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 프로그램에 대해 지적돼 온 미흡한 부분들을 손보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위해 매입자가 수신 가능한 포털사이트 e-mail을 확보하는 프로그래의 경우 영수증이 스팸메일로 분류돼 삭제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오류들을 지적하며 "일부 오류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체계부터 손보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실제 제도 시행 대상인 전체 법인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제도가 유예되기는 했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운영에 대해 별도의 인력을 배치해야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라고 국세청에 수없이 건의했다"며 "영세사업자나 인터넷을 다룰 수 없는 영세 기업은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이번 기회에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업계와 국세청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대기업, 세무사회 등 전자세금계산서 업체를 구축하고 과열경쟁까지 겹치다 보니 전자세금계산서 업계들 역시 불안감이 정점에 달한 상태이다.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용요금을 낮추는 등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출혈경쟁을 했던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업체들은 사후대책을 논의중이다.

특히 대기업 계열의 IT서비스업체들은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 내용 역시 수정해야 하는 등 추가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기업들은 "시스템 오류, 네트워크 문제 등 져야하는 가산세 부과 인하 및 유예조치에 대해서는 이번 유예안이 도움은 되겠지만, 시장 규모 폭증과 함께 가격 대비 서비스의 질을 통해 고객에게 평가받게 될 것"이라며 "업계에서는 시행유예에 따른 긴장감만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남은 기간이라도 국세청과 관련업체들이 전자세금계산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진짜 파트너십'을 발휘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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