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일선 현장의 직원들과 더불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관서장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지난해 세정운영 성찰지난해 우리는 어려운 세입여건에서도 관리자와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세수부족 규모를 최소화하고, FIU법 개정 등으로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하경제 양성화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역외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가시적 성과도 있었습니다.또한, 아시아국세청장회의(SGATAR)를 개최하여 43년 스가타 역사상 최초로 국제공조 의지를 다지는 선언문(Communique)을 채택하고, 스가타 발전을 주도하는 의장국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반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청렴성이 아직도 국민의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과정에서 국민 불안 여론이 형성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이러한 아쉬움에 대해서는 정확히 성찰하여 발전의 디딤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Ⅲ. 당부말씀어제 대통령님께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강한 추진의지를 밝히셨습니다.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라는 3대 전략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혁신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의 역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이를 위해 올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인식을 관서장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세정을 세심하게 운영해야 하겠습니다.지금 우리는 어렵게 살아난 경제회복의 온기를 경제전반에 확산시켜야 하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가 최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정상적 기업 활동에 대한 세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반면, 고질적·지능적 탈세가능성이 높은 지하경제 4대 분야의 비정상 관행을 정상화하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경제심리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장에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세정을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국민들은 우리에게 상식에 맞는 공정한 세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정이 되기 위해서는 소통의 출발점인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세정을 펼칠 때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는 높아질 것입니다.이청득심(以廳得心)이라는 말처럼,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려움을 헤아리는 것이야 말로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국민들과 같이 호흡하고자 노력하는 실상을 정확히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세정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인식이 또 다른 오해로 확산될 경우, 우리 세정은 불신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아울러, 국회․언론 등 외부의 변화 요구를 발전적으로 수용하는 개방적 자세도 함께 견지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관리자가 솔선수범하여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쇄신해 나갑시다.우리의 세정 환경이 더 이상 과거의 관행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비정상 관행을 정상화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비정상’부터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먼저, 일하는 방식을 관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체계로 바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과거에 비해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업무는, 관리자들의 전문성과 열정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나 국세행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들의 경륜과 직원들의 현장감에서 나오는 집합지성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이를 위해, 업무집행 기준을 정하는 본청과, 현장에서 납세자를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청, 일선 세무서간에 충분하고 편안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청렴’의 수준도 국민 눈높이로 조속히 끌어 올려야 하겠습니다. 청렴성에 흠결이 생기면, 아무리 훌륭한 성과도 빛을 잃게 됩니다.깨끗하고 투명한 세정으로 국민의 신뢰가 굳건해 질 때 우리는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Ⅳ. 마무리 말씀최근 소치 동계올림픽에 참여한 우리나라 ‘컬링’ 선수들이 메달은 따지는 못했어도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비인기 종목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 마음으로 흘린 정직한 땀과 노력을 국민들이 진실로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 국세공무원 모두가 묵묵히 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과 조직문화 쇄신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서장 여러분의 솔선수범이 중요합니다.관서장 한분 한분의 노력이 국세행정의 성장판을 한 없이 열고, ‘국민 신뢰’라는 소중한 자산을 확고히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관리자와 직원, 본․지방청과 세무서가 한 몸이 되어 국민들로부터 보다 큰 신뢰를 받는 뜻 깊은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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