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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행성 게임장 상품권 폐지는 합헌
헌재, 사행성 게임장 상품권 폐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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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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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업자의 직업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사행성 게임 등에 사용되는 경품용상품권제도를 폐지했더라도 게임장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게임업자 B씨 등이 “정부가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을 개정·고시해 경품용상품권제도를 폐지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03)에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구인들로서는 경품용상품권제도가 폐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이 사건 게임물의 사행성으로 말미암아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공익상의 이유도 존재하며, 게임제공업의 경우 다른 게임물을 설치해 업종전환이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6개월의 유예기간은 짧지 않다”고 적시했다

또 “경품용상품권제도를 폐지하면서 그 시행시기에 대해 적절한 유예기간을 부여해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 상품권제도 폐지로 인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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