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처별로 공무원 정원을 매년 1%씩 감축, 재배치하는 통합정원제 실시로 올해 보직이 없는 4급(서기관) 이하 공무원 416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75명)과 우정사업본부(70명), 법무부(56명), 교육부(53명), 국세청(51명), 해양수산부(23명), 병무청(18명), 국토부(18명), 고용노동부(17명)는 줄었고 안전행정부(43명), 환경부(28명), 문화체육관광부(10명), 원자력안전위원회(9명), 통일부(9명)는 늘었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의 부처별 직제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을 근거로 정부는 올해 통합정원제 시행 대상인 각 부처의 무보직 4급 이하 일반직·기능직의 1% 수준인 1천42명을 감축, 이 가운데 626명을 재배치했고 나머지 416명은 줄였다.
재배치된 인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국세·관세분야(183명), 화학재난 대비 6개 지역 합동방재센터(80명), 세종청사 2단계 방호인력(61명), 국립세종도서관(19명), 청소년 비행 및 성폭력 예방 활동(18명) 등의 업무를 맡았다.
정부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통합정원으로 지정, 감축해 주요 국정 협업과제 등 신규 인력수요에 재배치하는 통합정원제를 시행 중이다. 일반직과 기능직, 외무직 중 4급 이하 무보직 공무원이 대상이며 정무·별정·계약·특정직은 제외된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올해 소요정원 1천81명을 늘린 탓에 실질적으로 올해 공무원 총정원은 665명 순증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세종청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인력이 확충됐다. 화학재난관리 합동방재센터와 국립세종도서관을 신설한 환경부와 문화체육부도 정원이 늘었다. 원자력 안전과 품질규제 강화로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사무처 덕분에 통일부의 인원이 순증했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원래는 인력감축 목표 없이 인력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인력증원을 했지만, 통합정원제 도입에 따라 연초에 매년 1% 정도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안의 범위에서 연중 인력을 증원하게 돼 정부 내 상시적 인력효율화 시스템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통합정원제가 2017년까지 5년간 시행되면 공무원 정원의 5%, 5천여 명의 인력이 전환·재배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