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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추진중인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에 연결납세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법인세제 개편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연결납세제 도입의 경우 철저한 연구가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에 연결납세제 도입이 포함될 예정이며, 현재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 연구중”이라며 “연결납세제 도입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발표는 6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6월 이후에 발표될 조세개혁방안은 소득·법인세 등 전 세목이 망라된다. 그러나 5·31 지방선거·재경부 직제개편 등 직면한 중대 사안이 많은 만큼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다만 6월 이후에는 반드시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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