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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강북재개발법이 시행되고 구체적 시범구가 지정되면 부동산 수요가 강북으로 급격히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또 최근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동산 거품 경고는 ‘정확한 실상을 알려주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8일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강남 부동산가격은 국제적으로 비교해 봐도 거품이 끼어 있다"며 "최근 정부가 부동산거품을 경고하는 것은 부동산가격이 하향안정세로 접어드는 전환점에 있는 만큼 국민들이 주택 구입 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참고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실장은 또 "정부가 거품론을 제기한다기보다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드리는 것"이라며 "주식시장에서 상투를 잡듯 부동산 시장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주택 구입 시 전반적인 상황을 참고하라는 뜻"이라고도 했다.

김 실장은 이어 “버블세븐이라는 말은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거품이 있다는 뜻이지 특정지역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며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강북재개발법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올해 안에 3∼4개 시범지구가 지정되면 부동산 수요가 강북으로 분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시가격을 시세의 100% 수준에 맞추겠고 밝힌 것은 아파트 부녀회나 기획부동산의 담합으로 아파트 가격에 더 많은 거품을 초래할 수 있어 이러한 위험을 지적하기 위한 의도"라며 "지적의 타당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마지막으로 “최근 강남 투기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예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부동산가격이 하향안정세로 접어드는 전환점에 있다"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일단 기존에 마련한 부동산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는데 정책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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