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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부총리는 18일 과청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강남 집값에 거품이 있으며, 이런 거품이 한꺼번에 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강남 집값 이상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며 “여러 통계들을 비춰볼 때 거품이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아파트 가격은 소득대비 18.9배로 지난 1990년대 초 주택가격이 급락하기 직전 아파트 가격의 21.7배에 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부동산 거품이 한꺼번에 터지지 않도록 LTV를 40%로 낮추고 DTI제도 실행하는 등 준비해왔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리스크나 소비위축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북이나 지방과 같이 가격이 안정된 지역의 경우 부동산 거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북 재개발 시 교육이 중요한 요소인 만큼 강남 3구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교육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부총리는 또한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아직까지 충분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는 6월부터 부동산 등기부에 시가가 등재되고, 하반기에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 기반시설 부담금제 등이 본격 시행되는 데다 공급대책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최근 상속세 폐지 논란과 관련해 “현행 상속세 제도에 특별히 수정을 가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상속세율을 10~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 상속세 체계는 독일과 영국, 일본 등 다른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환 조기자유화에 대해 한 부총리는 “세계화 이익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전체 계획을 2년 앞당기자는 것이며 단계적으로 시장 반응을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상수지 흑자가 유가 상승 때문에 다소 줄어들지만 이것이 국제적인 추세이고 대부분의 통화권이 비슷한 상황”이라며 “외환자유화 조치를 연기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오히려 자유화를 통해 외환시장이 좀더 안정될 수 있는 효과도 있다”며 “정부와 한국은행이 협조해 단기적으로 시장안정을 취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상흑자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해 “내수회복세가 견조하고 1분기 성장률이 6.2%를 나타냈음을 감안할 때 올해 우리경제는 대외여건 악화를 어느 정도 흡수하면서 연간 5%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 등 성장 내용을 볼 때에도 현재의 경기회복 흐름이 단기간 내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수립에 대해 “경제활력의 회복과 지속발전 기반 구축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대외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금년도 성장률 등 정책방향을 재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멕시코 경제에 미친 영향과 관련한 IMF와 WB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멕시코는 NAFTA 체결을 통해 외국인투자와 무역이 확대되고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멕시코의 1인당 GDP 역시 NAFTA 체결 전보다 4% 증가했다”고 언급하면서 “일부에서 우려했던 농업부문에서도 농산물의 생산과 교역규모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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