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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조세기획국 신설과 함께 국제조세 업무를 총괄하는 국제조세심의관 직제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세제실 조직은 현 조세정책국·재산소비세제국·관세국 등 3개국에 조세기획국과 국제조세심의관 등 2개국이 추가돼 총 5개국의 매머드급 '실'로 개편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의 재정경제부 직제개편안을 최근 행정자치부에 올렸고 곧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조세기획국은 국내에 별도의 ‘과’를 두지 않고 통합적으로 운영되며, 국제조세심의관은 현재 재산소비세제국 산하의 ‘국제조세과’를 이관해 가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세제실내 각국의 순서(건재순)도 약간의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세제 정책을 총괄하는 조세정책국을 선두로 ▲조세기획국 ▲재산소비세제국 ▲국제조세심의관 ▲관세국 등 순으로 이어진다.

재경부에서 올린 직제개편안은 행자부 심의과정에서 약간의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신설되는 조직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지만 이런 여건 속에서 재경부 원안이 그대로 반영될지는 좀 두고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덕수 부총리겸재정경제부 장관은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조세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며 “직제개편안에 대해 행자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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