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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동문화를 기대하며…
새로운 노동문화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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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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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餘白] 鄭永哲 편집국 부국장
   
 
 
민족 최대명절 설 연휴가 끝나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왔다.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희망을 갈망해보지만 주변의 상황은 비관 뿐 기대를 걸고 달려야 할 목표지점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산업과 고용의 골격인 제조업이 글로벌 경제위기로 타격을 받아 올해 고용인원이 400만명 아래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05년 11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감소율(-2.5%)을 기록한 것이다.

경제 성장률도 예상보다 참담한 성적표가 나왔다.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3분기와 비교해 5.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조차 이렇게 심각 할 줄 몰랐다고 할 정도로 우리경제가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내수불황 속에서도 우리경제를 견고하게 지탱해준 수출마저도 급속히 줄어들어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의 성적표도 초라하긴 마찬가지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기존의 3.3%에서 0.7%로 대폭 낮춰 발표했다. 글로벌투자은행들도 우리경제를 마이너스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비관적인 통계수치가 최근 수출실적에서 입증되고 있다. 지난해 11,12월 두 달 동안 수출실적은 18%가 줄었고, 올 들어서는 29나 줄어 감소폭이 가파르다. 주력시장인 중국도 감소폭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여기에다 설 연후가 끝나자마자 중소형 건설사와 신생 조선사에 대한 2차 구조조정 작업이 착수됐다. 대상기업은 100~300위권 건설사 중 94개, 신생조선사 4곳 이다.

이처럼 주변상황이 좋지 않아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수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국의 고용지원센터는 실업자들로 넘쳐나 발을 들여 놓을 틈이 없고 청년실업률은 사상최대인 7.6%로 치솟고 있다. 앞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대졸 취업자 등 계절적 요인까지 겹치면 실업대란은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모든 거시경제 지표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지나치게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되새김 해봐야 한다. 외환위기 때 무려 16개월간 계속됐던 마이너스 고용행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니 그때보다 더 고통스러울지도 모른다. 외환위기 때는 우리만 위기였지 글로벌 위기는 아니었기에 회복속도를 앞당길 수 있었다. 지금은 세계경제가 동반 추락하는 상황이어서 경제회복이 늦어지고 실업대란이 장기화 될 수 있다.

정부가 4년간 50조원을 녹색뉴딜 사업 등에 투자해 일자리 96만개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져 실업대책의 근본책에는 미흡하다.
정부와 기업 근로자는 힘을 모아 고용유지를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근로자는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동참하고 임금삭감을 감수하는 한편, 사용자는 고용을 보장해주고, 정부는 고통분담 기업에 직 간접적인 지원책을 서둘러야 한다.

노사 간 고통분담 상생의 미담은 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외환위기 때 유한 킴벌리나 최근 하이닉스 반도체 등이 좋은 사례다.

유례가 없는 최악의 침체위기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위기에 대한 불감증과 위기의식 망각이다. 기다려지는 봄은 정부와 노-사가 합심해서 일자리 나누기라는 새로운 노동문화를 활짝 꽃피우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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