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경제 위기 속 민생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임광현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은 2024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세청, 통계청, 수출입은행 등 국정 현안·시장경제·서민경제를 총괄하는 소관 부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좋은 평가를 거뒀다.
임광현 의원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총선 의식한 재정적자 국가채무 은폐 의혹, ▲아전인수격 독장수 셈법 ‘세수감소 숨기기’, ▲상속세 부담 귀착효과 74%를 기타로 분류해 집계한 2024 정부 세법개정안의 초부자감세 은폐 의혹,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기재부의 국정운영 실태 등에 대한 쇄신을 요구했다.
특히 ▲근로소득세 지속 상승 대비 상속세, 증여세 등 ‘부자 세금’ 감소 추세 문제를 들며, ▲봉급생활자 대상 세목별 지원대책 마련을 강조하는 한편 ▲직장인이 소득을 내기까지에 필요한 공제는 인정해 주지 않는 현행 세제를 법령별로 조목조목 지적하며 2,000만 봉급생활자들의 고충을 대변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에는 ▲대정부 일시차입금 규모 OECD 수준 조정, ▲가계대출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자영업자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부채 고령화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세청에는 ▲무보수 국세청 홍보대사 기용, ▲영세 인적 용역자 자동환급제 활성화 및 원천징수세율 인하를 촉구하며 납세자를 위한 국세청 본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임광현 의원은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언급하며 “국민의 피땀으로 일군 나라 살림과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제1야당으로서 국가 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합당한 대안과 정책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며 “특히 탄핵 정국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민생밀착형 법안과 제도를 마련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