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동력 방산 수출 규제개선',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제6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도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과 '미래 성장동력 방산 수출 규제개선',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제6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기업의 창의과 혁신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경쟁제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 어려움에 처한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급택시 운행차량 확대, 공공입찰시장 진입제한 완화, 중고차 제공정보 신뢰성 제고 등을 통해서다.
또 K-방산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성장동력 방산 수출 규제개선' 마련 의지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지지하는 방위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수출 증대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해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방산물자 수출허가 기간 단축, 중견기업 절충교역 참여 개선" 등을 강조했다.
올겨울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 한 총리는 “급작스러운 추위 등 전력수요 급변에 대비해, 관계부처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국민 여러분들의 일상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력수급대책기간(12.9~2.21) 운영, 비상자원 확보, LPG·유연탄 물량 선제 확보 등을 강조했다.
그리고 미래 수산·양식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마련 의지도 밝히면서 한 총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분야 종사자분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어업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 선제적이고 단계적인 구조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밖에 총허용어획량 제도 전면 확대, 불필요한 어업규제 철폐, 양식장 재배치 지원 등과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제6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마련과 관련, 한 총리는 “어린이의 생활 변화에 맞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영양격차 해소를 위해 부처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면서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정비, 성장 여건 맞춤 식생활 교육 지원, 급식 안전성 강화 등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