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10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12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293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1조7천억원(3.8%) 줄어든 규모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국세는 38조3천억원 걷혔다. 작년 동월보다 3천억원(0.8%) 감소한 규모다.
법인세는 1년 전보다 5천억원(11.6%) 감소했고,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작년보다 2천억원(2.3%) 줄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3분기 민간소비 증가로 예정 신고·납부 실적 등이 늘어 4천억원(2.1%) 늘었다.
이에 따라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293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보다 11조7천억원(3.8%) 줄어든 규모다.
올 예산안 예상 국세 수입(367조3천억원)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79.9%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세수결손을 기록했던 작년의 10월 기준 진도율(76.2%)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법인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법인세는 지난해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저조로 올 10월까지 58조2천억원이 걷혀 작년 동기보다 17조9천억원(23.5%) 급감했다.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으로 작년보다 2천억원(0.2%) 늘었고, 부가가치세도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6조1천억원(8.2%) 증가했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주식 거래대금이 줄고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2천억원(22.4%) 감소했다.
정부는 세수가 남은 11∼12월 양호한 흐름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