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와 금감원 간의 협력 채널 마련되길 기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과 부동산 금융이 확대되는 반면, 기업에 대한 생산적인 금융이 위축되고 있다며 기업의 미래를 감안한 대출이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과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금융 방향 및 향후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이재근 KB국민은행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이 자리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금융권 자금흐름에서 손쉬운 가계대출과 부동산 금융은 확대되고, 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은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느낀다”며 “중소기업금융 역시 신용보다는 담보와 보증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자금을 공급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러한 체계에서는 중소기업이 기술력과 잠재력을 인정받았더라도 담보 없이 자금을 공급받기 어렵다”며 “금융권이 담보, 보증에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대출방식 대신 여신심사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기술, 혁신성 등 기업 미래를 고려한 대출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동산 금융 비중은 2015년 말에 1443조원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2882조원으로 약 9년 만에 2배 규모로 성장했으나, 중소기업대출 중 담보·보증 비중은 2015년 말 66.7%에서 2022년 말 79.2%, 올해 9월 말 80.7%로 상승 추세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이 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하고, 폐업을 결정한 자영업자의 고통이 최소화하도록 ‘개인사업자 리스타트 대출’ 등 대환대출 지원상품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금감원장께서 ‘은행이 비 올 때 우산을 빼앗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며 기준금리 인하에도 확대된 예대금리차 개선, 부동산 PF시 요구되는 하도급업체에 불합리한 연대보증 문제 해결,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또 “지난 중앙회장 임기 때 은행들의 꺾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과 협력한 기억이 난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중기중앙회와 금감원 간 협력 채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