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저변 확대로 무역형태 다양화, 신제품 등장 등 급변 무역환경 대응"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분야의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개최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그리고 이번에 신설한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는 수입품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절차·방법이고, 품목분류는 국제 통일기준(일명 'HS협약')에 따라 전 세계 거래 물품을 구분(분류)하는 것으로 ‘관세율’을 결정한다.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64개팀이 참여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공모전 결과,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금액 관세평가 처리방안 연구’를 진행한 이시영님(삼일회계법인)과 ‘관세율표의 소매용, 소매용 포장, 소매용 모양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이민범님(대문관세법인)이 대상을 차지했다.
또 관세평가 판례평석 부문은 ‘보세공장 제품의 부분적 제품과세에 대한 혼용승인 시점 고찰’을 주제로 판례평석을 제출한 김지우(이화여자대학교)·이소정(고려대학교) 팀이, 대학(원)생 리서치 부문은 ‘C-커머스의 성장에 따른 관세법상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제언’을 주제로 리서치 보고서를 제출한 김원지·이다원·임사랑(숙명여자대학교) 팀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외 각 부문별로 선정된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4팀, 장려상 4~6팀’ (총 45개팀)의 전체 수상자 명단은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과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14일과 28일에 각각 개최되는 '품목분류 포럼', '관세평가 포럼'에서 수상작을 시상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 방식의 우수작 발표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규정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교역량 확대, 신제품의 등장, FTA 확대 등에 따라 과세당국뿐 아니라 기업과 학계 등 민간영역에서의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며, “제시된 아이디어는 관세행정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관세부과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공모전을 매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